정치적 이익 위해 자유무역을 희생양으로…
미국이 3월 5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세계 각국에 ‘무역 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비난은 시작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공급 과잉에 힘겨운 수출국들이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잉여 철강을 세계 시장에 쏟아 부을 것에 대비, 주요 수입국들이 동반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 이후 군사문제나 환경, 국제사법 현안에서 독자 노선을 고집해 온 미국은 이번 ‘신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큰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시의 결정은 중간 선거 등을 앞둔 ‘표몰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짙어 국내 정치를 위해 자유 무역이라는 대의를 희생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해 부과한 수입 철강 관세율은 8~30%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석도 강판과 냉연 강판, 후판, 도금 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 강관,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선재 각 15% ▦관연결 제품 13% ▦스테인리스 와이어 8% 순이다.
이번 조치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 제품에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미국은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와 전체 수입 물량의 3%에 못 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배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철강산업과 근로자들이 외국 철강제품의 대거 유입에 적응할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해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미 철강노조가 요구한 4년 동안 관세 40% 부과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 건의한 10~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발표 즉시 비난을 쏟아 부은 EU는 7일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 강경 대응을 분명히 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EU는 15개 회원국이 400만 톤에 이르는 미국 수입 철강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라며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도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결정이 9ㆍ11 테러 이후의 대테러 연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도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6일 “사실상 수입을 배제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비난한 뒤 “유럽, 한국 등과 연대해 WTO 제소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998년 702만 톤이던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2001년 220만 톤으로 줄어드는 등 미국의 철강 수입량이 이미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로가 막힌 나라들이 국제시장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여 이미 공급과잉으로 하락세인 철강제품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도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번 조치는 일본, EU, 한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국가들의 대미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하며 중국 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외국 수입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게르만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도 “양국 무역협정상 보복 관세는 상대국 제품 수입이 갑자기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만 매길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7억 2,000만 달러의 대미 철강 수출을 기록한 브라질도 자국 산업의 손실을 우려하며 대응 방침을 밝혔고 호주 역시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주요 철강 수입국이기도 한 EU, 호주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철강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에 대비해 관세 인상 방침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미국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EU는 전체 수출물량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
대신 피해의 강도가 큰 아시아나 러시아 등이 미국 시장 상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주요 철강 수입지역이기도 한 EU에 더 많은 철강을 수출하려고 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들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흘릴 정도로 EU에는 동반 관세 인상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국내 정치를 위해 자유 무역이라는 대의를 희생시켰다는 점이다. 미 국내 유력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결 같이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6일자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국내 철강 및 관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 배경은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촉진 권한 부여안 등 의회 계류 중인 무역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11월 중간 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철강 주산지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경합 지역의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결정은 지난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철강 주산지에서 부시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며 차기 대선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칼럼을 통해 사소한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유 무역 정책과 이에 협력한 다른 나라들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굳힌 미국이 대 테러전 등 군사 이익을 앞세워 개방 경제에 따른 자국의 취약을 보완하려는 ‘포위 경제(siege economy)’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그런 수준은 고사하고 국내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대외 무역과 외교 관계까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독단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철강 수출국 심각한 타격
수출국, 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
선거 의식한 철강 주산지 민심얻기 포석
입력시간 2002/03/13 11:12
김범수 국제부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