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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 가능할까] 경제전문가 6인의 제안

“4년이 40년을 좌우한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보장은 중앙은행의 중립ㆍ독립성 여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철환 한은 총재 시대엔 경기침체 등으로 통화정책은 현상유지가 불가피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과 소비 등 내수 과열 조짐으로 경제정책에 있어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하다. 이젠 재정과 금융통화 정책이 상호 협조ㆍ보완 관계를 넘어 서로 견제하는 시점이 온 셈이다.

앞으로 4년의 통화정책이 향후 40년의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통화정책을 제대로 못 펼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매달려 이룩한 경제회복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통화정책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재경부는 한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러나 한은 만이 통화정책이란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다는 막힌 생각이 문제다.

한은도 산업ㆍ무역정책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 경제 정책을 거시차원에서 협의할 때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한은법을 다시 개정해서 통화정책의 독점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은 시장 상황을 저버리는 시대적 착오의 발상이다.

한은의 권위는 법이나 제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자리 뿌리칠 소신 있어야”

“한은의 독립ㆍ중립성은 법과 제도의 수정 보단 총재 즉 CEO(최고 경영자)의 소신과 운영능력에 달려 있다.

결국 독립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행을 만드는 의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새로운 총재는 대통령으로 추대 되더라도 총재직을 고수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한은의 중립성을 지킬 능력이 안된 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해도 스스로 물러날 용단이 필요하다.

한은 법 개정도 4년이 흘렀다. 불분명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면 수정과 보완이 따라야 하지만 현재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회복하기위해선 우선 총재의 소신과 권한이 서야 한다.”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장)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말아라”

“신경제가 미국의 경제논리를 바꿨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고전 경제이론에 매여있던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 등 미국 경제학자들은 상식의 벽을 깨고 변화의 신경제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한국은행은 어떠한가. 자금 부동화 현상에 대한 한은의 정책방향 제시는 무엇이었나. 시장에선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고전주의적 시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실물경제를 외면하며 이를 정책에 구현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한국은행의 개혁은 없다고 단언한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정보 본부장)


“우리 산업 중심의 금융정책 필요”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와 재경부가 주축이 돼 실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주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고유권한을 가진 한은의 중립적 위상 확보가 사실 어려웠다. 이젠 글로벌 경제시대다.

국제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역시 신축ㆍ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할 중요한 시기다. 외부 압력에 치우치지 않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우리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펴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와 적극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한은의 독립ㆍ중립 기능확보가 절실하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징검다리 총재는 독립성 역행”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와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한은 총재의 4년 임기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부끄럽게도 1990년대이후 역대 한은 총재중 4년 임기를 마친 총재는 전철환 씨가 유일하다.

한은 총재와 대통령의 임기를 다르게 한 배경에는 권력의 향배에 좌우되지 말고 통화정책을 소신대로 펼 것을 보장 받기 위해서다.

정권말기 1년짜리 ‘징검다리 총재’가 배출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을 위해선 정권교체와 관련 없이 총재의 임기가 보장되는 전통이 확립돼야 한다.” (변성식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입력시간 2002/03/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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