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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만명 시대] 기고/ 디지털 변호사가 되자

[변호사 1만명 시대] 기고/ 디지털 변호사가 되자

특정 직업군의 수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화두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법률시장은 일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희소성의 논리에 따른 왜곡된 법률서비스가 횡행하고 있었다.

예컨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무시되고 이른바 부르는 것이 값이고,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 내지 지급 의도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 ‘탈 변호사’ 해야 한다.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리는 정체된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기획취재, 기획수사처럼 기획변호, 예방 법률 서비스제공 등으로 서비스 공급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건 담당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고객관리(CRM : Customers Relationship Management)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는 고시한번 붙은 것으로 평생 우려 먹는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단히 학습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업무영역 확대 및 법률서비스 개발 시급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에게 내 돈 주고도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점차 역전 되어 의뢰인이 적극적인 지위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빽 2돈 3법’이란 말이 있듯이 법적 절차보다도 빽(?)이나 돈으로 매사를 처리하려던 구습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선진국형의 정상적인 과정(due process)을 선호 의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부응하여 변호사 업계도 업무 영역의 전문화, 다양한 직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및 새로운 법률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업무 영역 전문화의 예로 주주소송 전문로펌, 벤처기업자문 전문로펌 등 서비스 분야를 특화 시킨 소위 부티크형 로펌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 로펌은 대형 로펌의 합병에 대응하면서 전문 분야를 개척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예방법학 필요

변호사의 직역 확대로는 변리사업계, 회계사업계 등 유사 직종 외에도 일반기업 및 관공서에 진출하는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유사 직역으로의 업무 확대는 때로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소리를 듣는 민감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 이러한 유사 직종들 사이에 있어서는 업무 영역을 나누는 데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 법률시장 자체의 확대에 상호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형태의 새로운 개발은 사이버 로펌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건 선임이 전부였고 법률 상담과 법률 정보는 몇몇 당직 변호사를 통해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예방 의학이 중요하듯 법률 서비스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예방 법학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담과 법률 정보의 제공이다. 법률 상담과 법률 정보의 제공도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 로펌은 무한 공간에서 무한 고객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법률수요를 스스로 창출해 내고 있다.

최근에 속속들이 등장하는 법률 전문사이트는 법률 상담에서 소장작성 등 법률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모아 놓은 법률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법률 수요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새로운 법률 수요 스스로 창출해야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 분야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5,000명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아날로그 변호사로서는 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이제는 특정 지식을 보유한 자라는 인식의 틀을 깨고 보다 쉽게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개척 정신을 가진 디지털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용석 오세오닷컴 대표변호사

입력시간 2002/04/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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