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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방어 북부 사령부 창설

미군 전면 개편, 유럽사령부는 러시아 관할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본토 방어를 위한 북부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미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미 국방부는 4월 17일 북부사령부 창설과 군사개혁 추진, 각 사령부 관할구역 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사령부 개편계획(UCP)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북부사령부는 앞으로 육해공 방어를 책임지며 미국내 민방위 당국을 지휘하는 미군을 관할하게 된다며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정부는 10월 1일부로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피터슨 공군기지에 북부사령부를 창설, 미 본토와 캐나다, 멕시코 및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미지역 영공과 인접 해역 방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북부사령부는 창설과 동시에 미 본토방어에 대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부대에 대한 조정 및 통제 기능을 담당케 된다. 이와 함께 미 본토방어와 관련된 합동전력사령부의 임무를 이양 받고 북미방공사령부(NORAD)를 지휘한다.


기존 5개사령부 작전관할지역 변경

미국은 지금까지 본토방위만을 위한 독립된 사령부를 따로 두지 않았으며 주로 주(州)단위의 지역 사령부가 영해와 영공을 부분적으로 방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전쟁도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북부사령부 신설은 전략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북부사령부 초대 사령관은 랠프 에버하트 공군 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기존 5개 사령부의 임무도 조정된다. 유럽사령부는 극동 군사지역을 제외한 러시아의 군사관계를 담당하고 기존의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계속 맡는다.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는 기존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남극 지역을 새로 떠안게 됐다.

아울러 태평양사령부는 러시아 극동 군사지역과의 군사 관계를 담당하지만 미 서부 해역 관할권은 북부사령부로 이관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탬파의 중부사령부는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의 미군 작전을 관할한다.

마이애미에 위치한 남부사령부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대부분을 계속 맡는다. 과거 대서양 사령부였던 합동전력사령부는 책임지역을 유럽사령부 등으로 이관하고 군사 개혁ㆍ훈련분야에 주력한다. 이밖에 우주, 특수전, 전략핵, 수송 등 4개 기능별 사령부는 계속 존재한다.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미군 지휘체계 개편으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서유럽과의 접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주둔한 유럽사령부의 새 관할구역에 러시아를 포함시킨 것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현실'을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러시아는 어떠한 미군 사령부 작전 관할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미 국방부가 직접 러시아 문제를 관할해왔다.

유럽사령관은 전통적으로 나토군 최고 사령관직을 겸하고 있으며 현재 사령관은 조지프 랄스턴이다. 그는 또 미 본토에 배치된 유일한 나토지휘부인 대서양연합군최고사령부(SACLANT)가 미군 지휘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현재 버지니아주 노퍽에 주둔중인 SACLANT를 미국에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지휘체계 개편에 따라 이 사령부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 사령부를 미국에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재배치할 지를 결정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러와의 전쟁, 모든 군사력 동원해야

한편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을 8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 5·6월 호에 ‘군대 변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그는 “최선의,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방어는 유효한 공격”이라며 “테러리즘과 새롭게 출현하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상군을 포함한 어떤 군사력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적들에게 이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초기 특수부대 파견을 통한 정확한 폭격 유도,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과 원활한 통신수단 확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재정, 정보 등 총체적인 국부의 활용,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정보 전달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kckim@hk.co.kr

입력시간 2002/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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