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DJ 후계자로 맹공, 대통령 아들문제 특검제 요구
한나라당 이회창(67)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매듭 짓겠다”고 개헌 공론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4월 28일 주간한국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국가 혁신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이 후보가 개헌 공론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현재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대통령 아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담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게 현 정권에서 마무리하라”고 촉구하며 “(비리 수사가 제대로 처리 안돼 김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식의)정치 보복이 되풀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김 대통령에게 철저한 수사를 거듭 경고했다.
이 후보는 “최규선 돈 수수나 빌라 소유 등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보 재신임이나 후보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얄팍한 냄비 같은 정치인처럼 반응하는 것이 싫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나한테 쏟아진, 나를 겨냥한 중상 모략들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그것들은 모략이다”라고 말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 나갔다.
개헌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주간한국이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레임덕 반복되고, 책임 정치가 안 되는 등의 폐단이 있다’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집권할 경우 개헌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5년 단임제는 시대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심지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을 마치 헌법이 잘못된 것으로 과장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 문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혁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집권하면 여야의 협력을 얻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매듭 짓겠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대통령제 중에서도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를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2항 반드시 짚어야
-이 후보께서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한 말에 대해 민주당이 ‘냉전적 사고’라 반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새삼스럽게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가진 여야 영수 회담에서 이 조항의 문제점과 북측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을 때 김 대통령은 ‘2항은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포기하고 우리의 남북연합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쪽이 자신들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며 연방제 통일의 기초가 닦였다고 연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북 연합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종착역이지만, 북한의 연방제는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종착역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덮어두고 갑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반통일이니, 수구니 하면서 몰아 붙이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계속 살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과 정서에 반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아들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의 부정부패 문제는 공직자의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검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오히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이를 덮고, 은폐·축소 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따라서 권력형 부정부패 문제는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제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하야 투쟁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대책을 준비ㆍ검토 중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현정권의 부담이 다음 정권에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임기 중에 권력 비리와 부패를 털어버리고, 깔끔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제와 국정조사,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비리의 중심에 DJ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집권했을 경우 김 대통령을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청문회에 세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하고 밝히라는 것이 저와 한나라당의 요구입니다. 부정부패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보복이 다시 자행되고 되풀이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난 소외된 사람 배려하는 개혁 보수
-12월 대선이 지역과 함께 보ㆍ혁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보는 ‘보수적’, 노 후보는 ‘개혁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심할 바 없는 보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태, 기득권과 특혜, 불공정, 뿌리 깊은 부정부패 구조 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역대 정부도 보수를 표방했지만 이런 낡은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는 진보 세력으로부터 기득권 세력이니 혹은 수구니 하는 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른바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긍심과 자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능하고 부패한 급진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스스로를 ‘개혁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합니다.
-매정권의 임기 말기만 되면 권력형 비리로 나라가 혼돈스러워지는 데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의 중립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중립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부정부패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각종 규제나 절차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산하에 친인척 비리 전담 감시 기구를 두어 철저히 관리ㆍ감시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는데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별다른 비책은 없습니다. 선거의 왕도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확히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무능한 부정부패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국정을 이끈다면 국민은 더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또 5년을 보내야 합니다. 지방 선거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순리 역행하는 정계개편, 역풍 맞을 것
-노무현 후보를 비롯해 미래연합 창당, IJP 연대 조짐 등 정계개편 움직임이 한창인데 한나라당은 언제, 어떤 형태로 역정계 개편을 할 계획 입니까?
“저는 어떤 형태의 인위적 정계 개편도 시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정계개편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은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가치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세력이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들 병역면제, 최규선 돈 수수 의혹, 가회동 빌라 소유 의혹 등의 이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재신임이나, 후보를 사퇴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꼭 저한테 드려야 되겠어요.(웃음) 내가 무슨 얄팍한 냄비 같은 정치인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쏟아진, 나를 겨냥한 중상 모략들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모략한 것입니다.”
-이 후보가 최근 ‘노무현=DJ 후계자’라는 것을 비난해 노풍을 저지한 것에 대해 지역주의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풍이 잦아들었다면 ‘노후보=DJ후계자’라는 것 외에도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역주의에 기대서 표를 얻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치적 지역 연고도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동서화합을 주장하려면 지난 4년에 대한 뼈아픈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영남에 가선 영남 후보라 말하고, 호남에 가서는 위대한 호남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감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영남지역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지난 4년간 김대중 정권 하에서 모진 핍박을 받을 때 영남의 유권자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자라난 것 입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지역 감정을 자극했다고 해선 안 됩니다.”
엄격한 재벌정책 펼치겠다
-이 후보께서는 노 후보에 비해 친재벌적인 경제 논리를 갖고 있다는 우려가 서민들 사이에 있는데.
“성장과 분배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 당은 건전한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어느 정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재벌 정책을 펼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과 특혜를 척결하는 정책,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부실 재벌을 시장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분배와 복지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둘 것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교육에는 돈을 쏟아 붓겠다’며 교육에 GDP의 7%, 과학에 3%를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저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인재 양성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에는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비교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연간 최대 10조원 이상까지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표를 의식한 임기응변식 공약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는 ‘돈을 퍼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나름대로 재원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방문, 환경 미화원과의 대화 등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몸 낮추기 행보를 한 것에 대해 노 후보측이 ‘다분히 의도된 연출’ 이라고 지적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 생활을 현장에서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 합니다. 결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한 달여간 경선 중 서민들과 몸으로 부대 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된다 해도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가는 국정을 펼쳐 갈 것입니다. 정책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해소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반드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12월 대선 전략을 간략히 밝혀 주다면.
“미리 알려 주면 저쪽이 다 쓸 텐데.(웃음) 다음 정권은 이 부패 무능 정권이 어지럽혀 놓은 국정을 수습하고 나라를 다시 곧추 세워서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혁과 도약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부패 무능 정권에 계속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의 당위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력시간 2002/06/07 18:58
송영웅 주간한국부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