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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힘] 지방선거로 3조원의 돈바람 분다

[유권자의 힘] 지방선거로 3조원의 돈바람 분다

‘돈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출마한 1만915명이 쓸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 자금 법정 한도액은 4,700여억원. 서울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 비용이 29억3,800만원으로 최고이고, 경북 지산동과 구미시 도량동의 기초의원 후보가 2,870만원에 가장 적다.

중앙선관위는 5월 31일 한나라당 273억원을 비롯해 한국미래연합 3,300만원 등 5개 정당에 602억6,829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후보들이 사용할 돈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관리비 1,350억원과 4종의 선거 인쇄물 인쇄비 5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중앙선관위는 약 2,800억원의 선거 관리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 비용은 후보 선거자금을 포함해 약 7,5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법정 선거비용의 5배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시중에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선거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 정당이 편법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정당 활동비와 후보가 운영하는 사조직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정당마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로 수 천억원 이상이 지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전례를 근거로 할 때 실제 선거로 시중에 풀려질 돈은 대략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2/06/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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