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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접으며]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자

지난 주 주간한국(1925호)이 특종 보도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직격 인터뷰가 월드컵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주간한국은 5월 28일 이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개헌을 공론화해 이른 시일 내에 매듭 짓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독점 게재했다.

그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처음이었다. 일부 신문은 주간한국의 보도 내용을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를 곁들여 크게 보도했다. 여야 정치권도 주간한국의 보도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그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공론화 되지 못하고 수면 하에서만 맴돌았다. 현재도 각 당 대선 후보들 조차 개헌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는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 각 당 소속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얼버무리기 일쑤다.

그러나 사석으로 돌아가면 입장이 달라진다.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열변을 토한다. 다만 개헌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해 득실에 어떻게 작용하는 가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이 달라진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 주장은 오히려 학자들 사이에서 더욱 뜨겁다. 물론 학계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무성하지만 개헌을 찬성하는 학자가 더 많은 편이다. 지난달 주간한국이 국내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9명의 교수가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찬성했다.

교수들은 책임 정치를 할 수 없고, 임기 말 레임덕이 발생하며, 갖은 정권 교체로 인한 국론 분열 부작용을 개헌의 이유로 들었다. 물론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장기 집권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어떤 권력 구조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한번쯤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2/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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