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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10년] 2030년 세계 2대 경제대국 된다

엘리트주의, 다양한 성장축의 시너지 효과

중국 경제는 최근 미ㆍ일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 1%대의 물가유지, 15%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2,427.6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수지도 매년 200~40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도 도착기준으로 매년 약 400억불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도 246억 달러(전년대비 19%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중국이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최후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얘기하곤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타 국가들과는 발전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일관된 경제정책, 탁월한 인재 운용능력

그러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고도의 엘리트 주의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을 중시한 덩샤오핑의 예지력 및 지도력이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탁월한 인재 운용능력을 보였으며 중국 공산당을 끊임없이 변신시켰다.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ㆍ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난 후 20년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 중국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규모이다. 중국은 부존자원의 크기, 인구의 크기, 식량의 자급ㆍ자족능력, 에너지 공급의 상대적 안정 등 제반 경제여건으로 보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인구는 13억에 육박하고 있다. 에너지의 경우도 19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바뀌었으나 자체 수급율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신규에너지원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 번째가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이었다. 과거에는 대소련 견제의 동반자로서 이른바 ‘차이나 카드’의 효용성이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미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미국내 유휴설비의 중국 이전을 어느 정도 방관했으며 상당한 정도의 기술격차 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미국이 중국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필요한 외환조달이 쉽게 됐으며 현재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됐다.

다섯 째 화교자본의 대거 유입이다. 세계 3,300만(대만, 홍콩 제외) 해외화교 가운데 재벌급 기업을 포함한 유수한 화교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중국의 고정자산 확충을 가속화 시킨 것은 물론이고 기술이전을 촉진했다.

최근에는 서부 대개발 정책추진과 함께 화교들의 투자가 지역적으로도 서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섯 째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은 최소 30%에서 최대 50%로까지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경제가 상당정도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유동인구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상당기간(약 10년 이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투자 봇물, 환경오염등 부작용도

중국은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중국 정부는 2001~2005년간의 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GDP 1조5,115억달러, 1인당 GDP 1, 137달러 달성 △도시실업률 5% 내외 억제 △산업구조를 GDP 대비 1차산업 13%, 2차산업 51%, 3차산업 36% 유지 △서부 대개발사업의 전략적추진 등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이외에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경제력 규모를 2010년에 2조 5,00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WTO 가입으로 1~2%, 올림픽 유치로 0.3~0.5% 추가 증가되어 양자의 시너지 효과는 GDP 성장률 증가에서 약 2%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20년간은 주로 해외수요에 의존했던 면이 강했다. 홍콩과 대만 등 화교계의 투자를 대거 받아들여 중국내의 싼 임금을 활용해 경공업을 중점 육성, 외화를 벌어 이를 다시 국가건설에 투입하는 전형적인 외향형 성장 모형을 밟았다.

그러나 자금은 중산층의 형성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맥킨지사는 중국 전체 가구 중 연 소득 5만달러 이상을 전체의 0.52% (650만 명), 25,000달러 이상을 전체의 2%(2,600만 명당)로 추정하면서 이들을 주요 소비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 기술, 인력도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1978년 이후 대륙에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약 400만 명이 이민, 유학 등의 형태로 나갔는데 이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다.

여기다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가 화교 인력이다. 대만ㆍ홍콩을 제외한 3,300만 화교(또는 화인)들이 중국의 경제부흥과 건설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중국계 인력면의 풍부한 공급은 중국경제를 향후 탄탄히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기존의 고위 선진 관료, 해외유입파,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화교권 인사의 결합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 중국은 현재 2,400억 달러가 넘는 가용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및 설비의 적절한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분야도 상당한 정도 중국이 우위에 있다.

현재 전세계는 산업구조조정의 물결에 쌓여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지역에서는 아직 쓸 수 있는 많은 선진산업설비를 어딘가에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다.

또 세계 400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적으로 성장축의 다양화이다. 과거 해안선에만 의존했으나, 현재는 적어도 4개의 다른 성장축이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언제라도 예기치 않게 폭발ㆍ융합력을 발휘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지 예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성장의 이면에는 소득불균형 심화,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실채권의 현재화, 환경오염등이 장기발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층별, 지역별(연안/내륙), 도농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거의 1대3이며, 상해의 소득은 농촌의 9배에 달하고 있다. 둘째가 만정적인 재정적자이다. 아직 IMF 권고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채무상환부담이 높다. 셋째,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대출(금융자산의 25~40%내외로 추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대(잠재실업률 10%) 등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상당한 기간동안 가능하리라고 본다.

장쩌민 주석을 핵심으로 현재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조 달러를 넘는 세계6위의 경제 규모로 볼 때, 2010년께 세계 4대 경제국, 2020년께 3대 경제국, 2030년께 현재의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입력시간 2002/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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