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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한나라당의 오만과 착각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견제와 비판이다. 또한 선거에 임한 야당의 정당한 활동은 이러한 견제와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여당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둔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견제와 비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적정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점차 터무니 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한 사례는 문화방송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인 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불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되는 문화방송(MB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우선 그 하나는 감사원법을 개정, 문화방송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시도이다. 그러나 불공정 보도로 말하자면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을 두둔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의 태도가 훨씬 더 큰 문제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문화방송에 대한 국정감사 시도는 문화방송이 정부 재투자기관이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도가 문화방송의 보도 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보복성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익히 알만한 일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최근 문화방송을 포함, KBS, SBS, YTN 등 방송 4사에 ‘불공정 보도 시정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불공정 보도 시정을 촉구하는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것은 거대 야당의 그러한 공문은 상황에 따라 언론에 대한 실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문은 내용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검찰의 병역의혹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씨에 대한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은 그 공문을 통해 ‘이회창 후보 아들’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는데, 이정연씨의 병역의혹문제가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들이 ‘이회창후보 아들’ 이정연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나친 행동의 또 하나의 사례는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의 추진이다. 물론 이해찬 의원의 발언 내용이 한나라당의 항의를 야기시킬 만한 것이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곧장 법무장관 해임안 강행에 나선 것은 지나친 정략적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항의성 사안인 문제를 과대 포장하여 장관 해임의 문제로 과잉 확대시킨 것은 또 다른 사태의 왜곡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우선 밝혀져야 할 것은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의 의문투성이인 병역의혹 문제이다.

물론 공작정치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공작정치를 내세워 병역의혹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정치공작인 것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의 임기말에 들어 여야의 정치적 균형은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어떤 점에서 현재의 사실상 여당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은 오히려 민주당이 수행해야 하는 뒤바뀐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나라당은 점차 그 권력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의 비리와 무능에 대한 반사이익이 한나라당 지지를 확대시켰을 지라도, 그것이 한나라당의 권력 오만의 정당성을 제공해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한국 기득권층의 최대 치부중의 하나인 병역의혹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ㆍ한국정치

입력시간 2002/09/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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