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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대북카드 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대북정책…북한의 시각도 변수?

아직 유동적인 상태지만, 16대 대선은 다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 외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북한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 및 소속 정당의 식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후보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선호정책 및 남북관계에 관한 입장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인 동시에 검증 대상이 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및 남북문제는 남북 모두의 최우선 관심사요 과제가 되어왔다.

선거 철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출마자와 소속 정당의 이념적 성향과 대북정책이다


방법론 놓고 끝없는 남남갈등

남북관계에 대한 2002년 대선의 영향을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이념적 성향 및 대북관을 살펴보야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지지나 비판은 당선 후 배북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모든 대선 후보나 정당들이 원칙적으로는 화해·협력저책에 찬성하지만, 추진 방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명백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 벙부 대북 정책의 합리성이나 윤리성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방법과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남남갈등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화해·협력 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갈등만 심화시켰다.

12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성장배경과 그들의 정치·이념 성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대법관 출신의 보수적 성향의 이회창 후부를 선출했다. 민주당은 국민 경선을 통해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을 후보로 결정했으나, 신당 구성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 힘입어 지지도가 급상승한 중도 노선의 정몽준 의원도 출마 태세를 갖추고 있어, 이회창 후보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관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조지 W 부시 정부처럼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 셋째, 불확실한 변화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제3의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확정된 정책이나 청사진 없이 그럭저럭 임시변통(Mudding Through)으로 해결해 나가는 소극적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며 엄격한 상호주의와 서해교전 사과를 요구하는 이 후보는 나름의 대안 제시를 요구받거나. 북한 동포의 불운에 둔감하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미국의 부시 정부와 상호 지원하고 협조하는 한·미 보수세력의 연립정치(Coalition Politics)를 생각할 수 있으나, 북한과 국내의 진보·급진 세력으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노후보는 북한문제에 관한 한 이후보 보다 훨씬 진보적이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진보적 입장에서 후퇴하는 타협적 형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노후보는 최근 햇볕정책을 강력히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고 한발 물러섰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가 대체입법으로 물러서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노 후보의 이념노선은 경선 기간 이인제 전 고문의 비판을 받았고,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대표는 노 후보와 이념과 노선이 다르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노 후보의 진보적 노선은 20대 젊은층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르 받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한미관계 복원 및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는 보다 자주적 대미관계를 주장하는 차이를 보인다.

정몽준 의원의 부친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정주영 회장이다. 정 의원은 자신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회장이다. 현재로서는 정 의원의 대북관과 정책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으나, 출마가 확정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단 정 의원이 국제통이며 '현대 맨'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그가 햇볕정책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지도층 대선결과에 민감

북한은 남한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한다.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민감한 이유는 남한 정책 결정자들의 결정이나 행위가 북한의 결정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층은 자국에 호의적이거나 덜 적대적인 후보이 당선을 원한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7월 28일 평양을 방문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남한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 지속을 바라는 북측의 회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익을 고려하여 외교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의 이러한 신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매체들은 유독 이 후보를 반민족적, 반통일적, 외세 의존적 인물이라고 신랄한 비난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서 북한의 기피 인물 1호로 지목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친미 사대주의 배신자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공격했다.

북한에 대한 정 의원의 시각과 입장은 아직 초기 검증 단계이지만, 북한은 적어도 그의 부친과 현대 그룹에 대해서 호의를 보여 주었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은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중간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중오(Center Right)의 보수성향이라면, 노후보는 중좌(Center Left)의 진보 성향을 보여준다. 중도 성향 정몽준 의원이 이념적 스펙트럼은 이슈에 따라 이 후보와 노 후보 영역까지 폭 넓게 움직일 수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재벌에 속하고 경영인의 입장이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만약 국내 경제 사정이나 북한의 대남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이들 후보들의 정치적 운신폭과 영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선거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만 해당되는 행사가 아니다. 남한의 대선에 북한도 보이지 않는 투표행위를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투표일 며칠 전에 북한이 심각한 증폭시키거나, 그와는 반대로 파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조치를 취한다면, 후보간 우세를 점치기 힘든 상황에서는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선거전 양상이 크게 바뀔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선 후보들의 정치성향과 더불어 주요 관심사의 하나는 현 햇볕정책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찬·반 입장 차이다.

이유는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치·이념적 성향과 대북 정책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대선 후보자들은 물론, 언론매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과 입장을 크게 보아 양분 시켰으며, 찬·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입력시간 2002/09/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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