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햔국경제 향후 3개월이 고비다] 다급해진 정부, 두마리 토끼 잡을까?

[햔국경제 향후 3개월이 고비다] 다급해진 정부, 두마리 토끼 잡을까?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기업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반면, 부동산은 서울만 올랐을 뿐 세계적 디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견딜 만큼 통화·재정의 여력은 아직 건재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은 외국에 비해 양호하고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통화·재정 정책의 여유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10월11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10·10 충격' 직훈인 10월 11일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 참석, 경제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은 살리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억누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경제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의 전체 기조를 긴축으로 바꾸는 대신 여타 세제·금융정책을 총동원.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불안 요인인 부동산 시장 거품과 가계대출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증시안정대책으로 기업연금의 내년 상반기 실시등 증시의 중장기적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령하다. 주가가 600아래로 추락한 상황에서 '약발'을 받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물론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대외여건 등을 고려한 한국은행의 몫이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실 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방한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고강도 '꼼짝 마' 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해외증시 불안 등 외풍이 강한 태풍권에서 투자자들의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우산이 너무 작다'는 것이 한결 같은 목소리다.

전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5년이 지난 현재의 경제상황이 유사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업의 부채비율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며 이를 반박하고 "선거철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는 당초 예상한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 책읾론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내수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부동산을 자극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제와서 광려의 원인을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부진에다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대출, 주가폭락 등 산재한 암초를 전 부총리 경제팀이 무사히 건너 새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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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2/10/2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