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넥스트 코리아-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임영철 지음/ 창해 펴냄)
재직 중 ‘미스터 공정위’라고 불릴 정도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던 임영철 변호사가 자신이 경험한 행정현장의 총체적 문제점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여년의 법관생활을 거쳐 행정부로 옮긴 임 변호사는 올 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급으로 명예퇴직하고 현재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고위관료들이 부하 공무원들로부터 수발을 받는 모습은 가히 조폭적 예우 수준이다. 세계은행 총회와 같은 국제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독점해 놓고 장관을 기다리기도 한다.
한국의 장관은 제왕적 대통령에게는 아주 작은 존재일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왕적 장관이 된다.(‘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관료’)
책에 따르면 행정부에는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으며 정책입안과정에서 수정자와 결재자의 이름은 빠진 뒤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도 왕조시대 군신관계와 비슷하다 보니 국정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여야 할 국무회의 자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장관들이 빠짐없이 기록하는 ‘받아쓰기 시험장’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대통령 자신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던지 얼마전 ‘받아적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최고의사결정도 언론보도라는 ‘조악한’ 시스템을 통해 형성되는 바람에 비판적 기사만 나면 장관이 부하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장관사전결재를 받아야 가능해 진다. 이 덕에 언론은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는 “고위 관료들의 행태는 이 나라 관료조직의 ‘전범’인 일본이나 후진국에도 없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사정없이 때리고 고위직 사냥의 큰 인센티브인 판공비가 주는 잿밥의 마력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02/11/21 11:10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