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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인하 '3色의 대립'

SK 텔레콤 7.3% 인하 발표, LG 텔레콤· KTF는 강력반발

휴대폰 요금 인하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휴대폰 요금이 내년부터 7%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11월16일 시장지배적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7.3% 인하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현행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하되고,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며 월 무료통화도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의 요금인하안이 마련됨에 따라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 전체적으로 약 9,671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월평균 200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평균 요금은 2,225원, 연평균 요금은 2만6,700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요금인하 폭이 확정됐으나, 3% 인하를 주장해온 통신업체와 20%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시민단체 모두 못마땅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비 엇갈린 통신업계

그동안 한 목소리로 3~5% 가량의 요금 인하를 주장했던 통신업체들은 요금 인하 폭이 7% 안팎으로 정해지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휴대폰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은 “요금인하 폭이 적을수록 좋았겠지만, 굳이 큰 폭의 인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이나 KTF 등 후발사업자들이 최근 SK텔레콤과 경쟁하기 위해 경영수지 악화를 무릅쓰고 ‘저가 요금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내심 요금 경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LG텔레콤과 KTF는 대폭적인 요금 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의 경우 저가요금제 출시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돼 지난해 이후 흑자 행진을 계속했던 분기별 순이익이 올 3ㆍ4분기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1,000억원 가량이었던 LG텔레콤의 순익 규모가 700억~800억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힐 정도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가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을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요금정책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 실제로는 오히려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2위 사업자인 KTF의 이경준 사장도 요금인하 발표 이전이기는 하지만 “KTF의 경우 겉으로는 순익이 나고 있지만, 이제 겨우 누적 적자를 면한 셈”이라며 “통신요금을 굳이 인하해야 한다면 5%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이익 2조원 넘어, 더 인하해야”

반면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은 올해 업계 이익이 최소 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7%의 소폭 요금인하는 통신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부처간 협의끝에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정통부가 통신업계의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요금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통부는 통신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요금을 소폭 인하해야 한다는 통신업체의 읍소(泣訴)와 재경부ㆍ시민단체의 대폭 인하 주장 사이에서 정통부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철 정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통신업체의 투자 여력이 약화해, 오히려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폭 인하론을 흘리는 와중에서도, 일부 정통부 실무자들이 10% 이상의 대폭적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 인하 폭 결정은 합리적 원가분석의 결과라기 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타협의 산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변수따라 인하폭 커질 수도

한편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중폭의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실제로 내년 요금 인하 폭은 대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 측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할 경우 정통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가장 큰 폭의 요금인하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현재로서는 내년 휴대폰 요금 인하폭이 7%대로 정해졌지만 정치 변수에 따라 10%를 훨씬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SK 텔레콤 시장 독점 가속화

이동통신 업체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 걸까.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이동통신 3개 업체의 순이익 규모는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1조6,000억원 보다도 7,000억~8,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3,000억~2조4,00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업계 선두인 SK텔레콤이 업계 전체 순익의 70% 가량을 점유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올 3ㆍ4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조2,220억원과 4,410억원이다. 또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6조2,670억원, 순이익은 1조3,46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3%와 42% 증가했다. SK텔레콤에 이어 2위 사업자인 KTF의 3ㆍ4분기 매출액은 1조3,803억원, 당기순이익은 1,326억원이며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과 순익은 각각 3조9,691억원과 4,4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 3ㆍ4분기까지의 LG텔레콤 누적 매출액은 1조6,706억원, 영업이익은 1,427억원, 당기순이익은 689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4.4% 증가한 것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0%와 42% 감소한 것이다.

특히 3ㆍ4분기에는 저가 요금상품의 출시로 매출은 전분기보다 40.4% 증가한 6,743억원을 기록했으나, 오히려 3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3ㆍ4분기까지 이통 3사의 누적 순익 합계는 1조8,550억원이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중은 72.5%로 가입자 대비 시장점유율(53%) 보다도 20%포인트 가량 높다. 전문가들은 “후발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통신업체별 매출액과 순익
  • SK텔레콤 6조2,670억 1조3,460억

    KTF 3조9,691억 4,404억

    LG텔레콤 1조6,706억 689억 ((단위:원))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입력시간 2002/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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