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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경제서평] 선진경제·선진국가로 가는 길


■ 자유와 법칙(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지음/에머지 펴냄)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경제학자다. 런던대학 시카고대학 프라이브르크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한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 불가능론을 주장했으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예종의 길' '자유의 구조'등을 저술했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1992년에 사망했다.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주장했던 그의 사상으로 인해 도도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그는 자주 인용되고 논의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의 이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티가 편찬한 이 책은, 편찬 단체의 명칭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하이에크의 사상을 토대로 정치 및 정부의 개혁,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 부패, 정부 재졍, 반기업 정서 및 회사법, 노동시장 등을 다루고 있다.

2002년 9월 27일 이 단체가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자유주의 정잭 심포지엄의 결과를 묶은 논문집이다.

이 책 제목인 자유와 법칙는 무엇을 말하는 가. 자유과 국가의 번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유를 허용한 국가는 풍요와 번영을 누린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빈곤과 몰락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를 확장 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자유의 필요 조건은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이다. 역사적으로 재산권을 가장 잘 관리해 온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이 시 소사이어티의 기본 생각이다.

자유시장은 외부의 힘에 의해 방해 받지 않을때 가장 잘 작동한다. 따라서 시장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정부는 시장 실패의 이유를 들어 경제에 개입한다. 때문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는 물론 무정부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공정한 규칙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요구된다. 이책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법치란 어떤 의미인가. 법과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사회후생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그렇게 주어진 법과 제도를 공통의 행위 기준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와 선진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와 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가 이 책이다. 시장 중시와 정부 기능의 제한등이 골격인 것이다.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병을 고칠 수 있는 하이에크적 처방'에서 한국병이 치유되기는 커녕 오히려 중앙권력의 측극 부패와 집단 이기주의의 기승으로 더 도지고 있다며, 이에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이에크의 작은 정부론은 자유시민질서의 수호와 법치 실현에서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법치의 이념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시장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해석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벗어난 요소들을 상당히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들을 보면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부패 반부패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하이에크의 메시지를 행동준치를 존종하고 준수할대 신뢰가 형성돼 경제단위 간의 협력비용이 낮아져 개별 경제단위의 이익 추구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부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부에 이르는 길은 부패를 통제해 공정과 정의가 부합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용 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원천과 그 오류'에서 오늘날 반기업적 심리에 기반을 둔 지식인이나 일반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재벌에 대한 불신과 오해, 부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균등한 부위 분배 욕구 등으로 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3/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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