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석형변호사

09/30(수) 14:12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공전 등 파행국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 1,000여명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색적’소송의 변론을 맡아 주목을 받고있는 이석형(李錫炯)변호사. 그는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는 말로 향후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

법원이 지난 21일 ‘의원 283명 전원 출두’를 통보함으로써 이변호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실정(失政)을 이유로 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금까지 ‘개별 시민들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환절차없이 각하시켜온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 20여명과 함께 이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3월이후 국회가 계속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분노가 심화되는 것을 보다못해서”다. 수차례 법률검토를 거친 뒤 가두모집을 통해 시민들 연명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것이 지난 7월 31일. 하지만 그동안 진행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700여만원에 달하는 송달료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까지 받아야했고 사전조치로 낸 국회의원들의 세비 가압류는 일찌감치 기각되고….”

하지만 이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여론 형성 뿐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자신을 추스린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및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비롯, 각종 시민단체에서 수십개의 직함을 갖고있는 이변호사는 요즘 몸이 열개 있어도 부족한 실정. 이변호사는 “앞으로는 이것저것 벌여놓은 것을 정리하고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회복 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싶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영태·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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