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황금어장 절반을 잃었어요"

10/15(목) 11:26

한·일 신어업협정 타결과 관련, 국내 오징어채낚이와 근해 통발업계가 어장축소에 따른 어업손실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오징어채낚이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어장인 대화퇴어장에서 전국 냉동 오징어선 300~400여척이 연간 3만~4만여톤(450억원상당)의 오징어를 잡아왔으나 이번 협정타결로 어장이 대폭 축소돼 전체 어획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경 134~136도30분 사이인 대화퇴어장은 국내 오징어 어획량의 절반을 수확하는 황금어장으로 그동안 조업경계가 없어 한·일 양국 모두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조업경계가 당초 우리측 주장인 동경 136도 보다 줄어든 135도30분으로 결정돼 어장을 그만큼 잃게 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울릉도 근해에서 대마도 근해로 이동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폭을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넓게 정해 대마도 근해에서는 일본측과 마찰 소지가 많다” 고 우려했다.

또 붕장어 먹장어 등을 잡는 남해안 근해 통발업계도 “주어장인 서일본수역을 잃게 돼 연간 3,500~4,000톤(200억원 상당)정도의 어획량중 30% 가량 어업손실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협정에서 향후 3~5년간 양국이 어획량을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으나 일본은 양식 위주인 반면 우리는 잡는어업 위주여서 일본이 수확량을 낮출 경우 우리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산 관계자는 “정부가 협정타결을 대통령 방일시기에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두른 것 같다” 며 “어장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 감선(減船)이 불가피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오징어채낚이협회 박원호(朴元浩) 회장은 이에대해 “한방 크게 얻어 맞은 느낌이다. 협정타결이후 너도 나도 수산업을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우리 수산당국이 과연 무엇을 해왔나 묻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또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편입돼 수산경기가 심각한 최근까지도 신규허가를 내줘 배를 늘려오는 등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오류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00년까지 한시적인 면세유공급을 연장하고 영어자금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며 정부가 적극 나서 협상타결로 잃은 어장만큼 새 어장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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