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러시] 금강산, 세계적 관광지로 본격 개발

11/10(화) 15:10

현대그룹이 10월의 마지막날인 31일밤 북한과 극적 합의한 공동유전개발사업,금강산일대의 장기 독점개발을 골자로 한 금강산종합개발등 구체적인 사업계약내용을 11월1일 발표했다.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과 함께 4박5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은 1일 서울계동 현대그룹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회장은 북한에 매장된 석유를 북한측과 공동탐사개발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측에 공급키로했으며 금강산일대를 장기간 독점개발·이용하는 대신 북한에 2004년부터 6년간 9억600만달러를 지급키로하는 금강산 종합개발계약을 북한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는 경제특구개념의 서해안공단조성, 고선박해체, 자동차·카오디어·PC조립공장건설,평양화력발전소건설, 광천수개발 등 9개 경제개발협력사업에 북한과 합의했으며 체육분야에서도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키로했다고 정회장은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현대그룹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현대그룹 관계자들은 이번에 4박5일간 북한을 다녀왔다. 이번 방북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가 북측과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약속했다.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989년 1월과 1998년 6월에 체결된 의정서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따라 금강산 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 그리고 경제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필요한 이용권을 장기간 현대에게만 주기로 합의했다.금강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운영하는 사업과, 관광과 관련된 기타 경제분야의 개발·운영사업이다.

관광사업 지역은 삼일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 온정리, 성북리, 장전만,내금강지역, 통천지구(금란지구, 총석정지구 포함), 시중호지구등 8개지역과

각 지구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지구이며, 향후 사업지역을 확대키로 아태측과 합의했다. 관광시설투자 및 사업권은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각종 오락시설, 유희장, 광천수, 판매시설 등으로 이 모든 사업권을 현대측이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아태측은 관광사업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과 같은 특혜조치를보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혜조치 사항은 모든 세금·관세 및 부과금 면제 , 외화의 직접적인 거래와 반출입 및 송금의 보장, 장전항을 통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절차 보장 , 유선통신의 설치와 이용,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관계기관의 승인 보장, 경쟁력있는 노동력, 물자, 시설 및 기타 봉사 보장, 시설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이용권의 보장 ( 이용권은 제한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용지역및 관광코스에서의 통행 보장, 관광객및 모든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및 무사 귀환 보장,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선박운행및 화물선의 연안 직항로 운행과 비상사태시 필요한 항구 이용및 공동 구난구조의 보장,현대 관련기업의 설립, 보험, 은행, 의료봉사와 관광사업과 관련된 물자 및 상품의 수출입 보장등이며 기타 국제적 수준의 사업을 위한 필요한 추가 조치는 차후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계약을 국제적 수준의 계약서로 효력을 갖게하기 위해 이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은 제3국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대상지역의 장기간 단독이용권및 사업권을 갖고, 여기에 따른 특혜보장에 대한 대가로 현대는 2004년까지 6년간 9억 6백만달러를 월별 분할해 지급키로 했다.)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사업은, 관광선 운항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우선 2001년까지 1일 1,000명에서 2,000명을 관광선을 이용하여 당일및 1박2일부터 10일간까지 숙박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이 기간동안 2단계및 3단계 사업을 위한 투자 개발계획 확정및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많은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2단계 사업은 관광사업지역에 호텔, 스키장, 골프장, 온천장, 놀이공원 및 민속촌, 해수욕장, 공항 등을 포함한 종합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북측과 합의한 대로 우선 2004년까지 6년간 관광선에 의한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며 항공편등 다양한 교통편에 의한 관광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년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단계 사업보다 규모를 늘려 호텔,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고 문화촌, 연수원, 대규모 국제 회의장 등을 새로 건설하여 년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대는 이외 경협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경제개발 협력사업은 지난 6월 북측과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만톤 규모의 고선박 해체사업, 10만 킬로와트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 광천수 개발,자동차 조립공장,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년 24만대), 통신사업, 현대건설과 제3국 해외건설공사에 공동진출, 공단개발사업 ,석유개발및 공급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이 협력사업은 전기, 용수, 상하수도, 도로 항만 등 각 사업에 맞는 기본시설이 준비된 상태에서 국제 상거래 관례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하에 다시 한번 실현계획을 확인했다.

발전소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불보증이 확보되었을때 투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조립공장은 시장 수출할당과 관세문제를 해결했을때 조립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하기로 했다.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은 실무협의를 이미 거쳐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기로 했으며 제3국건설 시장 공동진출의 경우 CIS 국가공사(투르크메니스탄), 리비아 공사에 견적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단개발과 관련, 약 2000만평의 부지사용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800만평의 공단부지를 개발할 예정으로 7단계에 걸쳐 1차년도 30만평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개발할 것을 계획중이다. 공단개발은 교통입지가 양호하고, 우수인력 공급이 가능한 서해안 지역을 개발하여 국내및 해외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대규모 고용확대및 수출산업 발전으로 외화획득이 기대된다.

북측 투자유망 업종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신발, 의류, 봉재, 직물, 방적, 완구류, 주방용품, 조립금속, 정밀기계, 인쇄기계, 금속공작기계, 일반가동기계, 가죽, 가방, 섬유제품), 생산공정 상호보완 제품(남측 경쟁력 저하 품목, 즉 TV조립, 라디오, 선풍기, 전자부품, 플라스틱, 합성고무가공, 기계부품), 원료조달이 용이한 제품(음료, 식료품, 담배, 펄프 등)업체 등 총 예상입주 업체 수를 850개까지 고려 중이며 본 공단사업이 확정·실시될 경우 남측과 북측이 협의하고 있는 모든 경제분야 사업을 여기에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석유 개발및 공급과 관련, 우리는 북측의 석유 부존 가능성이 있는 서해안 지역의 석유개발을 제안했고 석유생산이 되면 우선 남쪽에 송유관을 통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교환경기를 실현할 목적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체육관 건설사업에는 남북의 체육관계기관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남측에서는 설계, 주자재의 제공, 특수분야 시공·감리, 시공기술등을 제공하고 북측에서는 제공 가능한 모든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건설을 담당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실내종합체육관이 건설되면, 농구, 배구, 송구, 탁구 등 실내체육종목의 교환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설날을 비롯한 민족명절에는 씨름, 농악, 민속경기 종목의 교환경기를 갖기로 했다. /남영진·주간한국부 차장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