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해빙무드로 경협·교류 탄력 받아러시아까지 포함된 대형 개발 계획 관심집중
이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간에 고위급 연락사무소를 설치, 수시로 대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게는 살얼음판을 걸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밝힌 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을 퍼부우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층 기류가 줄곧 냉기를 띤데 반해 지상(민간)에서는 여전히 훈풍이 불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통일부, 조달청 관계자를 내？으며 남북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지만 그곳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별다른 영향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개성공단 생산액, 남북 인적왕래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시말해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민간 차원의 경협 및 교류는 유지, 확대해 왔다. 이는 북한과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려는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한다. 즉 남북 간에 정부 대 정부 교류 대신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어떤 과정과 테마를 갖고 진행될 것인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안을 제시한 바 없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원칙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각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관심을 갖기도 한 ‘ONE KOREA 프로젝트’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간 민간 교류와 경협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생ㆍ발전하고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에너지 난, 식량 위기,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ONE KOREA’라는 명칭은 남북, 해외동포가 중심이 되는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발언 이후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ONE KOREA 프로젝트는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4ㆍ9 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지만 ‘불안한 안정’이라는 평가에다 자원난, 원자재 부족, 달러 약세로 인한 수출 저조 등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명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희망섞인 ‘돌파구’로 간주될만하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제전략연구소(GSI) 출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구체화 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국내 경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ONE KOREA 프로젝트’는 북한도 잘 알고 있고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터라 MB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구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북측의 주장은 이행을 요구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담긴 남북한 민간 교류를 강조한 측면이 크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강하구 공동 이용,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성 및 2단계 착수, 민간선박 해주 직할로 통과 등등. 현재 남북간에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협과 교류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과 민간 중심의 사업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대선 최대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ONE KOREA 프로젝트’의 경원운하, 경인운하를 통한 남북 상생과 생산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은 MB정부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ONE KOREA 프로젝트’의 한 축인 러시아의 움직임도 주목할만하다. 러시아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통한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측 주도로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라손’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파견된 고위급 인사들과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손의 위원장으로 극동러시아 실세인 폴리코프스키 극동러시아 군사학교장은 올 초 러시아 특사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이재오 의원을 만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한국측 고위인사들과 연해주 개발에 대한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문제 해결의 창구로 러시아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한국 역시 러시아를 매개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와 자원난이 가중되면서 남ㆍ북한 모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ONE KOREA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첫 해외일정과 함께 북한을 향해 화해 메시지를 던진 이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