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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회담 그 후는?





박용배 언론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8월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을 거론하여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당국 간 대화 촉구를 이끌어 낸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북측의 통미봉남 시도를 차단하고 사태 해결에 북측이 응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발을 사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도를 지키려는 한국일보 8월9일자 “북 인권 개선 촉구한 한미 정상”이란 사설의 요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공동성명을 보면 논란이 될 합의는 피하려 한 흔적이 뚜렷하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홍역을 치른데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탓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회담 내용은 한국의 대미 의존 구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 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거짓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기는커녕 10ㆍ4 정상선언과 6ㆍ15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이 성명은 최근 이 대통령이 전향적 대북 정책을 펴왔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지에 매달리기에 앞서 실제 대북 정책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하기 바란다.>> 진보를 지키려는 한겨레의 “남북 관계까지 미국에 기대는 이명박 정부”라는 사설의 요약이다. 한겨레는 8월6일 두 정상의 만남을 “내내 가볍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1면에 썼다.

동아일보는 ‘가볍고 밝은 분위기’보다는 ‘화끈하기를’ 바라는 칼럼을 8월5일자 실었다. 동아일보 이재호 논설실장<1954년 광주생. 고려대 정외과(72년) 동아일보 기자(81년) 워싱턴 특파원(94-98년), 논설위원(2003년) 실장(2007년)>. 그는 “이재호 칼럼”에서 썼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온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 회복시킨 뒤여서 아무래도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의 방한에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한 셈이니 이왕이면 따뜻하게 맞이 하자. 부시가 아니면 누가 독도처럼 민감한 문제에 그토록 ‘화끈하게’ 우리 손을 들어 주겠는가. 물론 외교에 공짜는 없다. 독도를 봐준 대가로 미국은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바랄지도 모른다. 벌써 “이라크 파병 연장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독도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상대의 선의는 선의대로 받아 들이자.>>

전 주미대사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1940년 서울생. 서울대 외교학과(62년) 버클리 정치학 박사(70년) 고려대 교수(78-93년) 외무부 장관(93-94년) 주미대사(2003-5년) 고대 총장서리(2007-8년)>. 그는 8월5일자 조선일보 시론 “한미 정상이 나눠야 할 이야기”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 썼다.

<<…부시 대통령은 허허실실의 사나이다. 곁으로는 어수룩한 것 같고 농담도 잘 하지만 내가 경험한 부시는 이해가 빠르고 초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두 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동시에 의리와 배짱이 있고 ‘화끈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백악관을 떠나는 날까지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큰 권한을 행사한다. 독도 표기의 거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사안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상회담은 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방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와 입장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과 우의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부시의 방한에서 일회성, 홍보성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일보 대기자(상임 고문 대우) 김영희<1936년 경남 거창생. 가야고(56년), 미주리대 석사(86년), 한국일보 기자(58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71-78년), 편집국장(83년), 중앙일보 대기자(2001-)>. 그는 “대기자가 본 한미 정상”을 8월7일자에 썼다.

<<예상했던 대로 공동성명에는 ‘뜻밖의 내용’은 없다.… 그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이다. 한미 정상회담 사상 직접 언급은 최초다.…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는 상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임도 못할 뻔 했다. 의회의 이런 분위기는 부시 행정부의 코드와도 맞는 것이었다. 적어도 북한과 직접 대화와 대북 정책을 선회한 지난해 초까지는 그랬다.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에 시달리던 부시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앞두고서야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짧게라도 북한의 인권을 걱정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두 대통령은 각자 국내의 지지층에 점수를 따게 됐다.…그러나 인권 상황 언급은 북한 군부의 반데탕트 입장을 강화해 줄는지 모른다.>>

이제 한미 간의 ‘가볍고 밝은’ 관계가 북미 간에도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그건 올 9월 선군정치 3기를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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