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60년 개혁대상 1순위는 정치권·교육계
한국일보ㆍ미디어리서치 특별 여론조사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권과 교육계를 지목했고,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에 가장 기여한 집단으로 재계ㆍ경제계를 꼽았다.

한국일보가 13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국 60년 평가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로 정치권을 꼽았으며 이어 교육계(9.5%)와 재계ㆍ경제계(8.5%) 공직사회(5.1%) 노동계(4.2%) 등을 지목했다.

건국 60년의 역사에서 국가발전에 가장 기여한 집단으로는 재계ㆍ경제계를 꼽은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11.8%) 시민사회단체(11.4%) 체육계(7.3%) 문화예술계(6.4%) 순이었고 정치권은 5.4%에 불과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25.6%)과 정치개혁(22.6%)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개혁(10.5%) 복지확대(10.5%) 남북관계 진전(6.4%) 외교력 강화(5.6%) 노사관계 개혁(5.5%) 등의 순이었다.

또 정부여당 일각에서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62.4%로 찬성 의견(25.1%)의 두 배를 넘었다.

역대 대통령 중 누가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했느냐는 질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사람이 5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김대중(15.9%) 노무현(12.4%) 전두환(2.8%) 이승만(1.9%) 김영삼(0.8%) 윤보선(0.2%) 최규하(0.1%) 전 대통령 순이었다.

건국 60년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46.2%였고, ‘부끄럽다’와 ‘보통’이라는 대답은 각각 12.5%, 39.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_3.1%이다.

■ 불안의 시대, CCTV도 필수 가전제품


경기 일산에 사는 주부 이다영(32)씨는 최근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집 안과 밖에 각각 2대씩 설치했다.

부녀자 및 아동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다가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이다. 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하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며 “아이에 대한 걱정도 덜고 여름 휴가도 편안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보안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교통정보 수집 및 재난 관리 등에 주로 사용되던 CCTV가 최근 휴가철 빈집 관리와 범죄 예방 등 일반 가정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CCTV 시장은 전년 대비 4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CCTV 전문업체 엑시스코리아의 윤승제 지사장은 “올 들어 초등학생과 부녀자 납치 등 각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반 시민들의 보안의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일반 가정집의 CCTV 주문 물량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수요 증가와 함께 CCTV의 성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흐릿한 화면과 부정확한 색상을 보여줬던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대용량은 물론 100만 화소급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해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고성능 CCTV가 각광 받고 있다.

여러 대의 장비를 설치하는 디지털 네트워크형 CCTV도 수도권과 지방 관공서, 대학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미 대법원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숙명여대, 국민대 등이 네트워크형 CCTV를 설치했다.

세계 시장에서도 CCT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MS리서치는 2006년 48억7,700만 달러(약 4조8,770억 원)였던 전 세계 CCTV 시장 규모가 2010년엔 81억4,600만 달러(8조1,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러시아, 대(對) 그루지야 초강수 숨은 이유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공격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0일자에서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갈등과 대립을 ‘바짝 마른 부싯깃(driest tinder)’에 비유했다. 두 나라는 갈등이 워낙 심해 벌써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다만 누가 더 명분상 우위에 서느냐를 두고 저울질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루지야가 먼저 무력을 동원했으니 러시아는 맞대응의 명분을 얻었고 전쟁에서 급히 발을 뺄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명분의 이면에는 러시아가 카스피해 지역에서 절대 발을 뺄 수 없는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분석이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패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2월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자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에는 남오세티아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언뜻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서방세계와의 역학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된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친 서방 성향의 코소보 독립은 러시아 세력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친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 독립은 러시아 세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의 원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남오세티아에는 서방세계 원유 수송로인 BTC송유관이 경유한다”며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서방에 잠재적 압력과 우위를 과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TC송유관은 터키 세이한에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이르는 총 길이 1,776㎞의 송유관으로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다. 송유관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 박태환, 박찬호ㆍ박지성과 동급 모델 도약


올림픽 수영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이 최고의 광고모델로 부상했다. 광고업계는 “박태환은 박찬호, 박지성의 대를 잇는 특A급 대형 스포츠스타 모델로 손색이 없다”며 “올림픽 출전 이전 A급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금메달로 특A급은 물론 금메달 추가 여부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는 빅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현재 SK텔레콤과 후원계약을 맺고 있으며 KB국민은행, 캐주얼의류브랜드 ‘더베이직하우스’, 롯데칠성 생수브랜드 ‘블루마린’ 등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 모델계약을 맺은 롯데칠성은 6개월 단발광고를 진행 중인데, 계약 만료일이 이 달 말이어서 경쟁업체 여러 곳에서 박태환의 모델 기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과 재계약을 하든, 타 업체와 손잡든 금메달 취득 후 첫 모델계약이라는 점에서 박태환의 몸값이 수직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홍기획 박계남 팀장은 “광고모델의 판단기준은 크게 인지도, 호감도, 타이밍인데 박태환은 이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면서 “보통 특A급 연예계 스타들의 모델료가 6개월 단발에 4억 원대이지만, 박태환은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5억 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톱스타 중에는 장동건, 김태희 정도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19세의 어린 나이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면에서 글로벌 스타로의 성장을 점치는 시각도 많다. SK텔레콤 마케팅팀 임주형 매니저는 “우리 광고를 통해 박태환의 젊고 패기 있는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했는데 금메달 획득으로 확실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경기 침체기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박태환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척 크다”고 말했다.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레닌의 핏줄?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블라디미르 레닌과 할리우드 톱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친척인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에 불타던 젊은 시절 레닌과 영화 <타이타닉> 주인공 디카프리오의 너무나 닮은 얼굴 모습이 화제를 낳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온라인판 신화망(新華網)이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위원장인 나탈리야 세미나 감독은 디카프리오가 레닌과 판박이로 착각할 만큼 흡사한 외모를 가진 점에 착안, 그를 신작 <레닌의 지혜(Lenin’s Brain)>에 주연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감독은 “디카프리오가 슬라브 계통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그의 출연에 큰 기대를 걸었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은 각본가 알렉산데르 보로디얀스키도 디카프리오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사실도 캐스팅을 서두르게 하지만 “두 사람의 사진을 비교할 경우 청년 시기의 레닌과 놀랄 정도로 똑같아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승낙하면 “신체적인 이점 때문에 별다른 준비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도 레닌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디카프리오는 러시아계 혈통을 물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외가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온 이주민 출신이다.

<레닌의 지혜>는 러시아 영화로는 초대작급인 2,0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SF 블랙코미디다. 스토리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만든 레닌의 복제인간이 미국으로 건너와 2024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 MB 원칙 없는 사면… 역시 '기업 프렌들리'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 중인 인물도, 추징금 미납자도, 보복 폭행 주도자도 모두 사면ㆍ복권됐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자 명단에 사면ㆍ복권 대상으로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은 경제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574억원의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사면을 받았다.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은 1995년과 97년 두 차례나 사면을 받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데도 또 다시 사면됐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0억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고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장치혁 전 고합 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 사태를 야기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인물들이다. 이들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운 처지들이어서 사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은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사면을 받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폭력사범인데도 경제인 명단에 포함돼 눈총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받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은 ‘짜고 치기’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4월말 돌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최 회장도 이 경우 같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대법원 관행에 따라 5월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미리 언질을 받고 사면 요건을 갖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인들은 대부분 특별복권까지 이뤄져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측근인 홍기훈 한국넬슨제약 회장의 사면도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3월 서 대표에게 추징금 8,000만 원을 빌려줬던 인물로, 당시 자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언론사주 등 언론인 5명도 슬그머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02명의 선거사범 사면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 공무원 32만여 명의 징계 내역을 일괄 삭제한 것은 ‘공무원 내편 만들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면ㆍ복권 대상 후보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첫 시험대에서 ‘존재의 이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면이 타당해 보이는 사면 대상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면 자체의 남발”이라며 “일정 형량을 채워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부정부패사범 또는 반인륜사범에 대한 사면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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