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브레이크가 없다

대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65년 수교 이후 올 7월까지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3,312억4,000만 달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989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를 사실상 모두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다. 정부는 90년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대대적인 대일 무역역조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개선은커녕 최근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4조 원 이상 쏟아 부은 정부의 ‘20년 대책’이 공염불이 되고 만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대일 수입액은 37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일 수출액은 172억9,000억 달러. 201억4,000달러의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2%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83억5,000달러)는 전적으로 일본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350억 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치다.

이처럼 대일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 등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대일 수입 유발형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고생만 실컷 하고 과실은 일본이 따먹는 ‘가마우지 경제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대일 수입 70%는 중간재가 차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철강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조선용 후판 수요는 올해 1,000만 톤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생산 능력은 400만 톤에 불과한 수준. 결국 60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이 중 200만 톤 가량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소비재까지 가세, 적자폭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 20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했다. 오디오레코드가 전년 동기 대비 178.4%, 전자게임기는 64.6%나 늘었다. 승용차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잘 팔리는 모델이 생길 정도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일본 간장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고, 골프장갑은 4.2배, 스킨 화장품은 8.5배나 상승했다.

○…복지정책, 남녀 실세장관 힘겨루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 ‘성장’ 논리와 ‘복지’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최소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재정부의 ‘구조조정론’과 복지부의 ‘확대론’이 맞서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향후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시금석인 동시에 실세 관료(강만수 재정부 장관)와 실세 정치인(전재희 복지부 장관)간 힘겨루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육료 지원 확대. 전 장관이 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가장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를 호소하는 분야다. 현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경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까지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년 7월부터 국민 60%에게 이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전 국민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주던 것을 깍진 않겠지만, 더 이상 확대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나아가 복지부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은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병, 산후조리 등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이 분야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은 서비스 가격의 7.5%,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계층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참여가 늘면서 노인ㆍ아동을 돌보는 기능은 서민중산층에게도 시급한 문제”라며 예산을 5,000억 원으로 600억 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바우처 지급대상이 국민의 절반에 달해 소요예산이 걷잡을 수 없다”며 “대상자를 줄이고, 본인 부담도 높이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후 도우미 이용이 급증, 예산부족으로 바우처 지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실세 정치인 출신인 전 장관에 기대하는 눈치다. 결국 예산을 총괄하는 강 장관과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선전(善戰)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자녀의 외면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외로 자살한 노인 대부분이 원망은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있다.

서울대가 공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전문연구원의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1994년 전체 자살자의 14%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2004년에는 31.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 3개 경찰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노인 자살자 81명의 유서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배우자 사별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의 외면이 겹치면서 나타난 소외감을 비관하다 숨졌다.

박형민 박사는 "자살 원인을 정확히 나눌 수는 없으나, 치매 등에 의한 우발적 자살을 제외하면 노인 자살의 대부분은 소외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살한 노인들은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을 외면한 자녀를 격려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60대 자살자의 경우 58%가 자녀를 격려하는 유서를 남겼으며, 70대 자살자의 비율은 63.3%에 달했다.

박형민 박사는 "자살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만, 주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며 "논문에서 분석한 노인 자살자 역시 자녀에게 소외된 상황에서 자신을 알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인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세계화 위한 1,000억 원 모금 운동"

"KAIST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부뿐만 아니라 1,000억 원 모금 운동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578억 원의 전 재산을 기부해 개인기부 사상 최고액의 기록을 세운 한의학 박사 류근철(82ㆍ모스크바국립공대 종신교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비장했다.

최근 연구실로 사용하는 서울 광화문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류 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에 매우 인색하다. 기부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부문화 정착과 과학발전을 위해 KAIST의 발전기금 1,000억 원을 모금할 '카이스트 사랑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류 씨는 KAIST에 기증한 경북 영양군의 33만㎡의 임야를 과학자 양성과 기부자를 위한 예우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과 KAIST 발전에 기여했거나 많은 기부금을 낸 공로자들이 사후에 묻힐 묘역을 조성해 일종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KAIST도 그의 뜻을 수용해 1년에 한번씩 이들을 위한 공식 추도식을 거행키로 약속했다.

류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1919년 3ㆍ1 독립만세운동 진원지인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결국 온 가족이 일본군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세가 급속히 기울었다. 류 씨는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지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자신의 끼니를 대신 내어 주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 돈은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밴 류 씨는 한의원 운영과 전자침술기, 추간판 및 관절 교정용 운동기구 등 특허를 낸 제품 수출 등으로 번 돈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불어났다. 그때부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0여년 전부터 기부를 결심해왔다고 한다.

류 씨는 "지금 이 연구실도 KAIST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달 중으로 넘길 것"이라며 "돈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 잘못 쓰면 노여움을 타지만 기부를 통해 올바른 길로 가면 만인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했다.

○…생뚱맞은 검사 선서, 누굴 향한 건가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검사들도 신규 임용 때 검사로서의 직분과 책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낭독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 선서'의 도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개월 동안의 의견 수렴 및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검사 선서'를 완성, 최근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이 선서를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 때 자신의 사명을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MBC PD수첩 수사, 네티즌 광고중단 운동 수사 등 검찰의 최근 행보에 비춰, 정치적 독립을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검사들이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가뜩이나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타율적으로 '선서'를 도입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3월 2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김경한 장관에게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검사도 평범한 공무원과 다르게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진그룹, 중앙아시아 물류허브 조성사업 주도

한진그룹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앙 아시아 물류 허브로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규모 물류 인프라 조성사업을 주도한다.

한진그룹은 8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제공항에서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발레리 티안(Valeriy Tyan) 국영 우즈베키스탄항공 회장 겸 항공청장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서명식'및'인천-나보이-밀라노 노선 화물기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대한항공이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체결한 나보이 국제공항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발전시킨 것으로, 항공부문의 협력을 넘어 ㈜한진(육상운수), 한국공항(지상조업) 등이 함께 참여해 그룹차원에서 나보이 국제공항의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을 종합적으로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진그룹은 9월부터 나보이 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에대한 컨설팅 작업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나보이 국제공항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나보이~밀라노 노선에 화물기를 처음 취항한 데 이어 오는 9월 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여객노선을 개설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중앙 아시아 항공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날 행사에서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은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보이를 중앙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는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나보이 공항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나보이 공항이 중앙아시아 허브 공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그룹의 물류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세계적 종합물류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및 개발 관련 자문과 함께 공항 운영 및 현황 파악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한다.

공항시설 및 개발 관련 자문 내용으로는 ▲ 화물터미널 건립 ▲ 정유/급유시설 확장 ▲ 정비관련 시설 건립 및 장비 구매 ▲ 중장기 항공/육상 물류망 구축 등이 있으며, 공항 운영과 관련해서는 ▲ 나보이공항 직원 교육/훈련, 업무개선 ▲ 직업별 업무 분석, 공항 운영 프로세스 파악, 재무 분석 ▲ 공항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8월 27일 인천~나보이~밀라노 노선에 B747-400 화물기를 투입해 주 3회(수, 금, 일) 정기 화물노선을 개설했다. 이번 화물기 취항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앙 아시아 항공화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중앙 아시아 지역의 항공화물 수요 개발 및 시장 선점 등을 통한 적극적 신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오는 9월 2일부터는 인천~타슈켄트 노선에 최신예 B777-200 항공기를 투입해 주 3회 정기 항공편을 운항한다. 타슈켄트 취항은 최근 자원외교의 중요성에 따라 인적교류가 크게 늘고 있는 중앙 아시아 항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그룹의 나보이 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중인 중앙 아시아 지역에의 투자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자원외교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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