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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올리면 끊는다?



담뱃값 인상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인상론의 선봉에 선 곳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 “1,000원 인상” 에서 한 술 더 떠, 매년 1갑에 1,000원씩 인상해 2007년에는 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 “담뱃값 인상은 소득 증가율이나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흡연율을 현재의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담배 산업의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일축하며 담뱃값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우종안 재정자금과장은 “담배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초래한다”며 “담배값을 대기 위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중국 등으로부터 담배 밀수입이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적 대책 아래 가격 정책이 하나의 도구로 이용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담배 가격 소폭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경험적으로 100~200원 정도의 소폭 인상은 재정 확대에만 도움을 줄 뿐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담뱃값 인상 계획이 추진될 경우 갖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연 비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루 1갑 꼴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현재 1개월 지출 비용이 6만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2007년에는 15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하루 2갑 가량을 피우고 있는 회사원 이수용(34)씨는 “해외에 나가서 4~5달러씩이나 주고 담배를 사 피우기란 쉽지 않았다”며 “갑당 5,0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던지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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