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운하 활용으로 세계 수출길 대폭 단축… 중국물량 확보하면 통관료 수입 엄청날 듯북한운하는 개발 비용 적고 환경훼손 걱정없어… 나들섬 프로젝트와 함께 공업단지 마련에 유
이명박 당선인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대운하'는 세상에 공표되면서 최근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국민여론이 관건이다.
'남북경협'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10년 대북정책이 바뀌면서 시험대에 올라 진전과 후퇴의 갈림길에 있다. 이처럼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5년간 순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프로젝트'는 주요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주목 받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를 이루는 북한(경원)운하, 이를 통해 물류혁명을 가져올 북극항로,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나들섬 프로젝트와 38(휴전선)접경지대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프로젝트'는 한반도대운하(경원운하), 38(휴전선)접경지대 개발, 나들섬 프로젝트를 세 축으로 하고 한반도에서 북극을 가로지르는 북극항로가 또 다른 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선 한반도대운하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음에도 그동안 경부운하만 집중 부각되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반면 서울 한강에서 북한강 수계를 따라 북한의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경원)운하는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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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원운하는 '팔당-청평-의암-소양강-춘천-화천댐-평화의댐-원산(안변)'노선이 수량이 풍부하고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당장 운하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데다 경부운하와 같은 막대한 개발비용과 환경훼손, 식수문제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도 거의 없다.
게다가 경원운하는 실질적인 남북경협과 경제살리기, 북극항로와 연계해 세계 물류흐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경부운하를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대운하TF(팀장 장석효)에서 우려하는 북한 내 노선 부분은 남북이 '윈(win)-윈(win)'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남북경협의 신모델이 될 나들섬 프로젝트를 비롯 38(휴전선)접경지대 개발을 통한 경협, 경원운하 통관료 분배, 나아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등 경원운하의 안전망은 다양하다. 이러한 남ㆍ북ㆍ러시아 3국이 공생ㆍ공영하는 로드맵은 지난 2001년 당사국 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된 바 있다.
경원운하를 활용할 경우 남한의 잉여 농산물, 공산품(생활필수품), 재활용품, 식량, 비료, 수산가공품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으로부터는 지하자원, 특산물(송이버섯, 고사리 등), 모래, 자갈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경원운하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무역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경원운하 인근의 38(휴전선)접경지대인 연천ㆍ포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의 남측 지역에 농ㆍ수ㆍ임산물 가공 공장, 경공업 단지 등을 조성하면 개성공단이 겪는 3통(통신, 통행, 통관)의 어려움 없이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식량난에다 기본 식자재, 생필품 부족 등을 호소하는 북한측이 오히려 절실하게 요구해오는 사항이어서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경협을 할 수 있다.
38접경지대 경협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등으로까지 수출이 증가하면 남한 농촌이 생산과잉 등으로 매년 겪는 농산물 파동을 해소할 수 있고 FTA에 따른 농촌 위기도 상당 부분 감쇠시킬 수 있다. 또한 많은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게다가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농ㆍ수ㆍ임산물 수입을 북한 것으로 대체하게 돼 외화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747 공약(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중 7%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 38접경지대 활성화와 경원운하가 큰 몫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경원)운하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이 해빙돼 새로운 항로(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종래 국내 수출품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거나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북극항로를 활용할 경우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운송기간은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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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한국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공룡으로 성장한 중국도 경원운하를 통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를 낮출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경원운하 부근의 경공업단지는 북극항로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지난해(2007년 1~11월) 한국이 유럽의 독일과 영국에 수출한 무역량은 각각 약 103억 달러, 63억 달러 어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2,127억 달러, 독일과 영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약 441억 달러, 289억 달러였다. 중국이 경원운하를 통해 수출할 경우 남북이 얻는 운하통관료는 상당할 것이다.
경원운하가 시작되는 한강하구언의 개발사업 중 '나들섬 프로젝트'는 한반도대운하(북한운하)의 가치를 크게 높이고 남한-북한-러시아 3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나들섬 프로젝트는 한강하구인 경기 강화군 교동도 북동쪽 한강하구 퇴적지 일대 30k㎡(약 900만 평, 여의도 10배)의 나들섬(인공섬)을 남북경제협력지구로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나들섬에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남북 양측에 기반시설 구축, 해운 및 연안ㆍ내륙주운(舟運)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것이다.
나들섬 프로젝트는 배후지역인 교동도와 함께 일찍이 남한, 북한, 러시아 3국이 공동개발을 추진한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년대 중반 15년 가까이 대북사업을 해온 극동러시아개발주식회사 장석중 대표와 북한이 교동도 및 나들섬(당시 명칭은 청주벌) 개발에 합의한 뒤 2001년 (극동)러시아가 참여하면서 국제컨소시엄을 이뤘다.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표변을 제어하는 대신 남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것. 러시아는 2002년 4월, 장석중 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북한 또한 극동지역 개발에 인력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장 대표의 프로젝트는 국내 동참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투자금 마련을 지체하면서 몇 차례 연기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나들섬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힘을 얻을 전망이다.
나들섬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경제를 살리고 북한 경제난ㆍ식량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나들섬 단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최적지라는 평가다.
북한 인력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가 월등히 낮은데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노조파업 문제도 없고 여의도 10배에 이르는 부지에 부품공단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연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액세서리, 자전거 조립 공장, 식품 가공 및 임가공 사업 등 북한에 필요하고 그들의 인력에 적합한 산업도 다양하다. 나들섬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접한 북한(경원)운하를 통해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장석중 대표는 "한강하구언 개발과 북한운하 구상을 하면서 북극항로를 고려했다"면서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북경협 및 남ㆍ북ㆍ러 3국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러시아의 참여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의 힘을 배경으로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극동러시아 일대를 수출 지역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인들이 대거 극동러시아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경제에 예속된 현상황을 타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극동러시아를 개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남ㆍ북ㆍ러 간에 '3각 윈-윈'이 이뤄지게 된다.
한반도대운하와 관련 '한강하구언 개발(나들섬 프로젝트)-북한(경원)운하-북극항로'로 이어지는 황금노선은 21세기 한반도의 신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 길을 따라 한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경부운하를 둘러싼 협소한 논쟁의 범주에 머무는 시각도 벗어날 때다.
[주목! 이사람] 北장성택 행정부장, 남북경협 막후실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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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남북경협'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선군(先軍)정치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2003년 이래 대규모 남북경협을 남북관계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행보가 중시된다. 이명박 정부 역시 남북관계에서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터라 앞으로 '경제'가 남북교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중심 인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62) 노동당 행정부장이 주목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 행정부장은 외부에 공표된 직함과 달리 북한 경제시스템과 남북경협 등 북한 경제 전반을 다루는 막후 조정자라는 설명이다.
그는 1992년부터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하면서 '권력 2인자'로 불렸을 정도로 실세로 통했지만 2004년 돌연 모습을 감춰 국내에선 '좌천설''가택연금설, ''신병설'등 억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그는 2004년 중순부터 평양 시내 모처에 칩거해 특수팀(장성택팀)과 함께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05년 7월 제정ㆍ공포한 '북남경제협력법'은 장 부장 특수팀이 마련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2006년 1월 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1월10~18일) 직후 평양에서 개최된 중국대사관 관계자 초청 연회에 2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뒤 그 해 3월과 8월 각각 중국을 방문, 경제시찰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각별히 아꼈던 연형묵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사망(2005년 10월)하지 않았다면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북한 경제의 틀을 짤 것으로 알려졌었다
장 부장은 지난해 10월 한직인 노동당 근로단체부 및 수도건설위원회 제1부부장에서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실세의 귀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의 측근인 이영복 전 남포시당 책임비서, 이영수 전 당 행정부 부부장 등도 복귀해 명실상부한 '장성택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그가 남한의 경제부총리 격인 로두철 내각 부총리를 대신해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경협을 직접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장 부장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남한이 유일한 대안이자 파트너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한 내각총리가 유력시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상대할 가장 큰 대북창구로 장 행정부장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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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