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강 장관님, 오해 받으실만 하네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부실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 현황 등을 보고토록 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무재조정 실적 늘리기에 팔을 걷어 부친 상태. 정당한 채권 추심까지 가로막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부실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빚은 역시 안 갚고 버티는 게 최상책?

○…고리의 사채 놀이를 한 악덕 경찰관이 검찰에 잡혔는데. 이 경찰관은 윤락업주를 협박, 5,000만원을 강제로 떠안긴 뒤 4년간 이자만 1억4,860만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영화 투캅스 뺨치는 뇌물수수 수법에 그저 혀를 내두를 수 밖에.

○…개표부정 의혹, 천수이볜 총통 저격 사건의 자작극 논란 등이 겹쳐진 총통선거 탓에 대만이 국가 위기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야당 후보는 즉각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했고, 야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재검표 및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글쎄, 시계바늘을 1년 여 전으로 돌려보니 어찌 낯설지 않은 풍경인 듯.

○…맥도날드, 버거킹 등 국내에 들어 온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했다고 하는데. 이들 업체는 17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밤 늦도록 일을 시켰고, 주휴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참에 햄버거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강금실 법무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변론단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난 것을 놓고 야당이 ‘부적절한 입맞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 당사자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항변이지만, 그래도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아야 했을 듯.

입력시간 : 2004-03-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