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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신념과 의무 아우를 대안없나?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에게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와 법을 모르는 촌부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총을 겨누고 쏘는 일은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도 결코 해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 의무를 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병역을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집이며 울타리 기준이다.

종교적 신념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전쟁을 일으키고 총칼로 사람을 죽인 힘의 논리의 원천이 되고 있음은 인류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종교적 신념은 교리의 의식화 또는 체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언어 도단이다.

그렇다고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징역형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집총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집총 훈련 대신에 요리 강습이나 통신 또는 운전 기술을 가르쳐 전문 기술병으로 병역을 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장기간의 강제 노역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손복영 (인간본질시대운동본부)

입력시간 : 2004-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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