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관심한 부모를 강제로라도 불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교문 밖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덜게 해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색 포털 엠파스 (대표 : 박석봉 www.empas.com) 에서 '교사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0여 명이 투표해 66%가 반대, 34%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전문성 없는 교사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은 경찰권 남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무조건 권력을 주어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와 '교사의 직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생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다.
교권으로 선도하는 것과 사법권으로 인한 처리는 누가 봐도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박이 이어졌다.
또 ‘사법 경찰권을 주기 전 교사 개개인의 인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악용될 경우 촌지를 비롯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제도 보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한 34%는 대부분 ‘학교 폭력을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동조했다. ‘현재의 교권으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만큼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또 일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환 조사하면 될 것이다.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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