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강북 지역 학생들도 강남 지역 중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군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여론의 비난과 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3.30 부동산 대책에선 서울 학군 조정 문제가 빠졌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학군 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강남·북 융합 학군’에 관한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검색 포털 엠파스 (대표 : 박석봉 www.empas.com)에서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제를 조정하는 '학군 광역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했다.
총 294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69%가 학군 광역화에 찬성했다. 찬성 의견 중에는 ‘현재 교육제도는 말만 평준화이지 실상 강남-북의 차이가 크다.
대안으로 학군 광역화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전처럼 버스에 매달려서 통학하던 시절이 아니다.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터이니 강북에서 강남을 가더라도 교통에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31%로 나타난 반대 의견엔 학군 광역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처방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대책 탓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사교육이 왜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 수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특히 이번 학군 광역화가 교육 문제가 아닌 강남 집값 안정 대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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