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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광복절 주간을 맞아 더욱 거세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다수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색포털 엠파스(www.empas.com)가 7일부터 실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총 참여자 939명 중 과반수인 58%(540명)가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42%(399명)를 차지했다.

한 네티즌은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미 작전통제권 문제는 환수 쪽으로의 진행이 대세이고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대한민국에 유리한 협상을 위해 힘을 쏟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완전한 자주국방의 기틀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좀 더 미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자국의 영토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닌,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는지의 여부로 군사 주권의 유무를 논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으로 주변국보다 국방력이 열세한 우리나라가 작전통제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 국방을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전시 상황에 한국군이 대처할 만한 힘이 있느냐"며 "우리나라의 낙후된 군사시설로는 급속하게 변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우려감을 표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입력시간 : 2006/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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