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작업은 지역가입자 누락 등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중복업무에 따른 인력과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일괄 징수할 경우 건강보험 체계까지 망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색포털 엠파스(www.empas.com)가 실시한 '4대보험 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총 참여자 784명 중 65%(512명)가 4대보험 통합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5%(272명)에 그쳤다.
찬성 의견을 보인 한 네티즌은 "같은 일을 놓고도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자 따로 일하고 있어 그동안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이었다"며 "당연히 통합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예산 절약을 통해 국민의 복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4대보험 통합 징수를 통해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4대보험을 통합하여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혁신론도 제기했다.
하지만 각 보험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만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건강보험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보험이지만 국민연금은 정년퇴직 후 노후대책의 개념이 더 강하다"며 "성격이 다른 보험을 무조건 통합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을 한다는 한 네티즌은 "중소 업체야 한 장의 통합고지서를 받는 게 편리하겠지만, 개인이나 영세업자의 경우 자금 여유가 없으면 모든 보험료를 통째로 체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필요한 보험인데 높은 금액의 통합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