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네티즌은 여성의 국방의무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엠파스(www.empas.com)가 최근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2,041명 중 1,136명(56%)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감정적인 논리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도 44%(905명)나 됐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남성 네티즌의 찬반 의견은 각각 50%인데 반해 여성 네티즌의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보다 4배나 많아 눈길을 끌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하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리 군내에 부사관급 이상 여성 간부는 4,200여 명으로 군내 전체 간부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군 의무복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네티즌은 "남녀가 똑같은 일을 해야 양성평등이 아니라 각자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며 "남자도 가니까 여자도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말했다.

반면 여성의 군 의무복무에 대해 찬성한 네티즌은"남녀공동병역은 여성에 대한 보복성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징병자원의 감소와 복지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남녀 모두 체력이 되는 사람들은 짧게 군생활을,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길게 대체복무를 한다면 형평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