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네티즌이 성폭행범 전자 팔찌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무부가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 시스템을 2007년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역시 '재범률 감소'와 '이중처벌에 따른 인권 침해'라는 명분의 차이다.
검색전문 포털 엠파스가 19일부터 '내년 성폭행범 전자 팔찌 도입,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767명 중 86%(662명)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14%(105명)에 불과했다.
아이디 'kiseanex9'은 "성범죄자의 문제는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팔찌 도입 같은 특별 관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aakkk'도 '피해자 인권 보호'의 시각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은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성폭행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전자 팔찌가 하루 속히 도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논리도 만만찮다. 아이디 '많이 본 랭킹'은 "성범죄자들이 처벌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사실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smoke1' 또한 "성폭행범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장 큰 원인인 현실에서 전자 팔찌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재범률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