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말마따나 정말로 한·미 FTA는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한 방에 회생시켜줄 특효약일까. 그토록 좋은 약을 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은 미국과 FTA 체결을 통해 서둘러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멕시코는 왜 미국과 FTA 체결 후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을까.
물론 이번 FTA 체결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먹고 살려면 무역 확대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보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 등 독소조항이 이미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제약과 미디어 업계 등 서비스 시장은 적대적 M&A에 노출될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OECD에 가입했을 때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이젠 선진국이 다 된 양 들떴지만, 1년 뒤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수업료를 물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대국민담화에서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며 “반대론자들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토론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FTA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이다. 신토불이 먹을거리가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농축산업이 앞으로 입을 피해 정도도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더 나은 국익을 위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