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도 5개월여 남았다. 대선에 나선 정당의 경선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나갈 대선후보들을 통틀어 대선주자라고 이름 붙여본다.

대선주자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무얼까.

그 첫번째가 민주주의에 대한 주자들의 생각이 뚜렷치 않다.

두번째가 세계와 동북아, 한.미, 남북간에 실존 현황인 민주주의.

세번째가 온 인류의 소원인 자유주의 특히 이를 대표하는 언론자유에 대한 주자들의 생각은 어떤가이다.

6월 항쟁 20주년을 맞어 6월 들어 세미나도 많았고 책도 여럿 나왔다.

그 중 주자들이 꼭 읽어야 할 두권을 추천한다. 당대비평 편집위원회가 엮은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와 희망제작소 ‘우리시대으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제1편으로 낸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다. 두 책은 6월 27일과 30일에 각각 나왔다.

‘더 작은 민주주의…’에서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장인 최장집 정치학과 교수 <1943년생.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1993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2002년), ‘민주주의의 민주화’(2006년)의 저자>는 고대 김우창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오늘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했다.

좀 길게 인용한다.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으로 잘못 흘러가게 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점점 독재화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모두 비슷하게 역사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를 얻은 대표자가 헌법으로 제한된 정부에서 제한된 정책을 진행하고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런 인식이 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익을 대표한다는 말로 대통령의 권력은 반민주화 되었고 그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싶고 전체를 대표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의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신경쓰지 않고 대통령 자신의 이해와 의지를 일방적으로 전체 국민의 것으로 규정하고 밀어 붙인다면 그것은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국가와 역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이 스스로 전체 국민과 역사를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을 풀어 나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 교수는 6월 27일에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주체 6월항쟁 20주년 기념강연에서 “민주화 20년 후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라는 특강을 했다.

<<“나는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대통령 권력의 팽창은 민주주의를 피폐화하는 근본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퇴행해왔다. 노무현 정부때보다는 김대중 정부때나 김영삼 정부 때가 나았다. 그때만 해도 정당이 작동했고 비록 구태의연한 구식정치라는 평가를 피할수 없겠지만 정당이 존재했다. 현재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같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최악의 상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이러말도 했다. “대선이 가까이 오는데 후보들 말이 비슷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는 6월 30일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를 냈다.

희망제작소 객원 연구원인 유시주(1961년생. 서울데 국어교육과.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저자)와 성공회대 이회영 연구교수(1963년생. 독일 카셀대 박사.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 현대사’ 공 저자)가 엮은 책이다.

2006년 3월~6월 사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여러곳에서 일상을 살아온 30명의 구술자를 3시간 이상 만나 인터뷰했다. 이를 다시 4명의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풀고 분석해 유시주, 이회영이 쓴 것이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술한 이들이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소박한 말들의 모음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구술한 이들의 소개를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직무의 현장에서 인권과 시민군을 고민하는 경찰관(경찰청 경정. 43세)  ‘회색 분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이쪽 저쪽을 오가는 지방의원(K시 시민단체 출신 시의원. 40세)

 다수자를 향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되묻는 소수자<시민단체 활동가. 여. 42세>  오랫동안 꿈꾸어온 네트워크형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당개혁 운동에 뛰어들 생활인(열린우리당 중앙위원. 35세)  일상의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의 변별성을 따져 묻는 지식인(대학강사. 여 44세)  자치조직에 참여하여 낡은 가치와 씨름하는 주부(K씨 전업주부 여 46세) 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을 성찰하는 활동가(시민단체 활동가 32세)  낮은 관행에 개인단위로 맞서는 회사원(대기업 사무직 사원 42세).

두권의 ‘더 작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은 한곳으로 향한다. “민주주의에는 믿음이 가고 희망이 있다”는 낙관이다. 대선주자들은 두 책을 꼭 읽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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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배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