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개발을 진두지휘한 이주호 의원의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내달 출범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부문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의원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다. 300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50여 개의 비평준화고교에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더한 숫자다.

이와 관련한 쟁점의 중심에 ‘자율형 사립고’가 있다. 민사고, 상산고로 대표되는 현행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먼저 재단전입금 의무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예산의 20% 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지역 사정에 따라 5∼10%로 낮출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수업료가 비싸질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지를 저렴하게 장기임대해 주는 조건(서울시 은평뉴타운 방식)으로 재단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수업료를 낮추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향배는 현재 검토 중인 ‘학생선발방식’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지원 후추첨’, ‘선지원 후면접’, ‘선지원 후시험’, 나아가 추첨이나 면접 방식에 따라서도 성격이 판이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시험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일으켰던 ‘빅뱅’에 비견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별로 입시 수요가 세분화되고 이에 맞춰 사교육시장도 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외고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원희 교총회장의 발언을 듣고있다. 최흥수기자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외고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원희 교총회장의 발언을 듣고있다. 최흥수기자

‘300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립형(또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 고교 간에 경쟁, 더 나아가 자립형(또는 자율형) 사립고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새 정부는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가 생겨나면 다른 인근 학교들도 그에 자극을 받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새 정부 의도대로 다양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공교육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변수다. ‘경쟁이 발전의 견인차’라는 시장 논리가 교육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적 보완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송오현 DYB최선어학원 원장

'중학교 첫시험 특목고 합격 결정한다' 저자, 고려대 졸, 15년 동안 서울 대치동에서 중고생 대상 영어 강의. 현재 DYB최선어학원, DYB입시전문학원, DYBt수학전문학원 등 서울과 경기도에 13개 분원 직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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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현 DYB최선어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