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과민반응이 더 문제"민노당 정책 현실화엔 무리,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 기대
[민노당 쇼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는 '민노당 리스크' "지나친 과민반응이 더 문제" 민노당 정책 현실화엔 무리,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 기대
- 과거의 이념적 대립구도와는 다를 것 민노당의 국회 입성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정책의 급진성과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란으로, 또 다시 친노(親勞) 편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 ‘민노당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에 네거티브 효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에 잎서 민노당에 대한 지나친 과대 평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정치적 코드가 한나라 당과 민노당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린 우리당 내에도 민노당의 노선에 수렴하는 정치 철학과 경제관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노당은 재야 활동 때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시키기 보다는 좀 더 타협하고 한 발 물러서는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 연구원은 민노당이 원내로 진입한 이상, 대외투쟁으로 나서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만큼 충격은 원내에서 먼저 흡수된다는 얘기다.
- "재계의 시각 다소 과장" 특히 김 연구원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은 높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진짜 배경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등 인건비 문제 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잦은 노사 분규가 경제 불안을 야기하지만 임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냉정히 살펴볼 때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 민노당의 국회 입성 때문에 국내 고용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보는 시각은 다소 과장됐다”며 “ 오히려 국내 경제의 회복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탓”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노당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지나친 기우라는 시각이다.
입력시간 : 2004-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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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만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