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넘치지만 맥 제대로 못 짚어"초선 의원들 성실성 돋보여, 이념공방 등으로 국감본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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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터뷰-홍금애 국감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 "의욕 넘치지만 맥 제대로 못 짚어" 초선 의원들 성실성 돋보여, 이념공방 등으로 국감본질 훼손
지난 15일 국감 모니터단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홍금애(48) 공동 집행 위원장을 만나 이번 국감과 시민 감시 활동에 대해 들어 봤다. 홍 위원장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총재 김대인)’에서 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9년(제15대 국회)부터 국감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해 - 국감의 전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지난 해보다 못하다. 상임위와 국감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감은 여야가 힘을 합쳐 피감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국감과 무관한 정쟁이 잦았다. 지금까지 지켜 본 바로는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선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많았다. - 16대 국회 국감과 비교한다면.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국감의 맥을 잡지 못하고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자리뜨기’ 현상이 줄었고 욕설과 과격한 용어도 많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이 대화식 질의 응답을 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이 절약되고 감사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감 초반부터 국가 기밀 논란과 이념 공방 등 여야의 기 싸움으로 국감의 본질이 훼손됐고, 여당의 피감 기관 감싸기나 감사위원의 자리뜨기도 여전했다. 피감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국감 증인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짧은 기간에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상시 국감 체제나 소위원회를 활용해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어제(10월14일) 국감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발표했는데 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선정 지표, 예컨대 의원의 성실성, 피감 기관의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 위원의 자료를 종합해 평가했다. 초선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아직 국감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평가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매년 우수 상임위를 선정하고, 상임위별로 3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는 ‘Worst(최악의) 의원’을 뽑자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형편없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다음 선거때 유권자 판단자료로 활용 - 이번 국감 모니터단의 규모는. △국감 현장의 모니터 요원, 방송 모니터 요원, 그리고 국회의원 질의 자료와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이버 모니터 요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국감 감시 활동에는 시민 기자 30여명이 함께 하고 있어 중요 국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 시민 모니터단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국감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시 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모니터단 내에 과학 기자 협회, 기술자 협회, 노무사 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있어 모니터 요원들 이 작성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결과를 내고 있다.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국감 이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해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다행히 매년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가질수록 국회도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입력시간 : 2004-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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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