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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집권 2기] 기고-新부시 행정부의 국제관계
6자회담 틀 유지위해 대북 압박정책 계속될 듯
외교라인 대폭 물갈이, 다자외교 강화 예상


부시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로 큰 홍역을 치른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이 홍역을 치를 적마다 전 세계가 미국 홍역의 전염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한때 오하이오 주의 잠정 투표 문제를 이유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선거 다음날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 인정 전화를 걸어 부시의 당선은 확정됐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재선된 부시 행정부 국제 관계의 향배이다. 우선 부시 정부가 재선된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부시는 국가 안보를, 존 케리 후보는 경제와 사회 복지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전통적 도덕과 가치관의 회복을 외친 부시를 선택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투표자의 51%를 획득했고, 케리는 48%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물론 선거인단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3%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겠다.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와 도덕적 가치관이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는 오하이오 주인데, 부시 행정부 하에서 20만개의 직업을 잃은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시를 선택했다.

- 테러와의 전쟁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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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新)부시 행정부의 국제 관계를 예측하는 데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이 재선된 후에 극단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닉슨 대통령은 재선된 뒤에 월맹과 협상하고 월남에서 철군했다. 이 같이 재선된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둘째, 재선 이후 흔히 각료와 참모진이 종종 교체된다. 이미 예측할 수 있듯이 국무장관 파월, 국무차관 아미타지가 사임하게 되어 있다. 국방장관인 럼스펠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재선 이후 많은 인사 이동이 있는데, 후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단순히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미국이기에,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상의 함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몇 가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국제적인 테러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부시의 재선이 확실시된 후,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결국 내년 1월에 있을 이라크 선거를 대비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알 카에다의 섬멸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리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중동에 민주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ㆍ쿠웨이트ㆍ리비아 등 산유국들을 통제하고 세계의 원유 공급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리라 사료된다. 부시의 신행정부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많이 등용되리라고 보여진다.

셋째,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을 전면전을 통한 위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졌다. 그러나 9.11 테러에서 보듯이 저강도 전쟁에 의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불량 국가들에 의한 핵무기나 전략 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수립하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공격의 정책은 계속 이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3백만 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한 부시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리라고 예측된다.

넷째, 미국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는 계속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된?

- 전통 우방국과의 화해 모색

다섯째,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이상주의에 가까운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에 다자 외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 정책을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부시와 케리의 입장은 다자 외교와 미국 중심의 외교로 분명히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부시 행정부는 국제 연합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했다. 케리는 이러한 부시의 행위를 공격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부시를 선택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재선된 부시는 국제 연합이나 사이가 좋지 않던 우방국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전통적 우방국들과 화해하는 정책을 이행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방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국제연합이나 나토와 같은 국제 기구를 활용하는 정책을 이행하리라고 예측된다.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제한 소외시키면서 세계 질서를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시 행정부는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행정부는 다자 외교의 강화를 추구하리라고 예견된다.

- 시장 개방 압력 거세질 전망

여섯째, 미국의 통상 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자유 무역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이 무척 강해진다. 특히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와 미국 경제의 문제는 미국이 국제적인 아웃 소싱을 계속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역조가 많은 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리라고 예측된다.

일곱째, 우리의 관심사인 대북 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한에 무한정 시간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미국을 상대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북한의 심한 고집은 한반도에 위기를 자초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믿어진다.

임용순 성균관대학교 교수

▲ 약력

* 현재 성균관大 정치학 교수
* 전 美 버지니아주립大
  국제정치학 교수
* 성균관大 일반대학원장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제 신부시 행정부라는 배는 출발했다. 이들이 항해하는 방향에 따라 세계 질서는 항해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미국이 보다 보편적이고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불행히도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배가 움직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1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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