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부활하다] '對北 해군' 꼬리표 뗀다

연안 해역 방어중심의 전력, 질과 양에서 일본해군력과 현격한 차이이지스함·대형수송함·중잠수함 등 3대 핵심전력 확보에 박차

동해안에서 벌어진 한미 합동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해아나에 상륙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함정은 수송함인 LST.

23전 23승.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상대로 거둔 불멸의 전적이다. 단지 13척의 전선으로 133척의 적선을 격퇴시킨 명랑해전은 세계 해전 역사에서도 신화로 기록되어 있다. 임란이 있은 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 자랑스런 이순신의 후예인 대한민국의 수군(해군)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나?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 처리 강행을 계기로 한일 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령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며 가상 논쟁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의 결론은 제 각각이지만, 심한 경우 ‘한국, 3일만에 완패’ 등 대체로 비관적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막연한 군사력 비교에 근거한 기우일 수 있다. 전쟁 수행 능력이란 육ㆍ해ㆍ공군의 전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만을 둘러싼 국지전을 가상해 볼 때,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으로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껏 북한과 돌발 사태를 주로 염두에 둔 군사력 배치 탓에 육군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 육군 소장 출신들의 군사 정권과 막강한 미 태평양 함대 영향 등으로 한국군의 전력은 육군 편향적인 형태일 수 밖에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육ㆍ해ㆍ공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 들어서다.

한국 해군은 우선 연안 작전 위주의 해역 함대 수준이다. 우리 해군은 대북한 위주의 전력으로, 대간첩 작전 중심의 해역 방어에만 제한되어 있다. 대북한 공세적 작전 및 원해 작전은 미 해군(태평양함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작전ㆍ전투 함정의 질과 양에서 크게 열세인 상황이다. 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정) 10여척, 구축함 4척, 호위함 9척인 반면, 일본은 이지스함(AEGIS, 그리스 신화에 어원을 둔 것으로 '무엇이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패'의 뜻) 1척, 구축함 45척, 호위함 9척 등 이다<표 참조>. 규모면에서도 일본은 톤수로 한국의 3배에 이른다. 결국 한국 해군력은 일본에 비해 전력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공군 전투기.

그러나 한국 해군은 2020년까지 작전력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중이다. 특히 해군은 협력적 자주 국방 차원에서 이지스함, 대형수송함, 중(重)잠수함 등 3대 핵심 전력으로 이뤄진 ‘기동 함대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지스함(KDX-3)
한국 해군은 첫 번째 숙원 사업은 이지스함 보유다. 이지스함은 연안 함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동함대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7천톤급 이지스함(KDX-3)이 2008년에 전력화될 계획이다. 이지스함은 최첨단무기 시스템으로 무장한 현대판 거북선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광역대공방어능력에서 항공기를 474㎞까지 탐지하고 240㎞까지 요격 가능하다. 또 전략 목표 장거리 타격과 지상전ㆍ공중전 지원 능력도 갖췄다.

이지스함의 가장 강력한 위력은 탄도탄 원거리 탐지와 요격 능력에 있다. 이지스함 확보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하는 것은 이 대목甄？ 그러나 한국 해군은 KDX-3는 MD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다. 첫째, 미국의 MD 연구개발에 16조원의 비용을 쏟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연구비용을 분담한 적이 없어 MD 체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MD 체계는 정찰위성, 조기 경보 레이더, 전투 지휘 체계, C41(전술 지휘 통제 자동화)체계가 단일 전?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KDX-3는 MD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에 도입할 프랑스제 전자 전투 시스템이 한 - 미 간 논란이 된 것도 MD체제 참여 논란에서 비켜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대형수송함(LPX)
대형수송함은 해상 기동 부대로서 상륙 작전 때 합동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 14,000톤급 LPX의 작전 능력은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20여대와 전차를 수송이 가능한 고속상륙정 2척을 탑재(현재 운영중인 2,400급 수송함인 LST는 헬기 1대와 병력 수송의 상륙 주정 4척 탑재)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수송함이다. 대형 재난 구조나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 국가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력이다.

△중(重)잠수함(SSX)
현재 해군이 보유한 1,300톤급 잠수함(209급)과 1,800톤급 잠수함(214급)은 수중 작전 지속 능력에서 각각 4일과 17일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2010년 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중잠수함은 3,500톤급으로 연료 재보급 없이 수중에서 90일 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SSX의 배치는 장거리 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우리 해군이 전략적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지스함, 대형수송함, 중잠수함 등 확보를 통해 우리 해군이 2020년 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기동 함대 건설은 약 70조원의 예산이 든다. 해군 관계자는 국방 투자비 중 해군 배분율을 현재 22%에서 25~28% 수준으로 높인다면 기동 함대를 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 - 일 신안보 동맹의 급속한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군사 정세를 만들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미-일 3각 동맹이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 - 일의 군사적 밀착은 한국 해군력의 자주력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요청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신 차장

입력시간 : 2005-03-2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