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은 참을 수 없는 횡포"
서울 지역 대학중 최고치인 등록금 12% 인상안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연세대의 이성호 총학생회장(사회4)은 “단순히 올해 너무 많이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간 누적돼온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불거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연세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무효화 투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3일에는 부산, 경남권 지역 총학생회장단이 합동으로 등록금 인상 반대 세미나를 가졌고 이어 전국 19개 사립대 총학생회장들도 감사원 앞에서 대학측의 등록금 인상안을 성토했다.
나아가 전국 50여개 대학 총학생회들은 공동으로 등록금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연세대 재단은 1,684억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 명목으로 또 다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등록금 5%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 총학생회장은 “대학측이 매년 수백억원을 재단 이월금으로 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히려 재단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늘리고 이월금을 축소하면 올해 등록금을 되레 5%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셈법이다.
“학교측은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이 기부금으로 채워지고 사용 용도는 기부자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적립금도 얼마든지 협의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재단은 분명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도 등록금을 12%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없다고 그는 못박는다.
대학측이 건물과 시설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사립학교법에 등록금은 직접 교육에 소모· 관리되는 부분에 써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건물이나 시설도 여기에 포함시켜 부족한 자금을 등록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건물은 당연히 재단의 재산인데 원칙적으로 건축 비용을 등록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된다”며 “건축비 때문에 재단의 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이 총학생회장은 일축한다.
반대로 재단이 학교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재단의 학교재정 기여도가 3.58%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과 이익을 남기고 있는 재단의 기여도가 적다는 것은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재단이 이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총학생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학교측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매년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은 이제 재단의 결단과 노력으로 끝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원식 기자 par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