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우리 국민은 경찰과 군대, 검찰이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5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이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1~3위로 꼽혔다. 언론인(10.2%)은 4위였다.

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고령층과 저소득자, 농촌 거주자가 많았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을 손꼽은 응답자는 경제력이 있는 40대 이상 고소득자가 많았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집단으로는 성매매 여성(84.7%)과 노숙자(81.2%), 전과자(80.3%)가 1~3위에 올랐다. 이밖에 구금시설 수용자와 병력이 있는 사람(이상 76.7%), 성 소수자(76.1%)를 꼽은 응답도 많았다.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9.6%, 보통은 38.6%, 부정적은 20.1%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가 많았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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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