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보다 전력 공급 걱정정부 15일부터 전력 수요 억제

원자력발전소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전기난방에 의존해 추위를 견디는 서민에게 원전고장은 끔찍한 일이다.

올해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원전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됐다. 우리도 주력발전소가 원전인 터라 안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안전보다 전력 공급을 걱정하게 됐다.

부산 기장군 인근에 있는 고리원전3호기(95만KW급)가 발전기 이상으로 14일 오전 8시 36분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예방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 원전까지 포함하면 4분의 1이 멈춰선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3호기 수리를 끝내고 16일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원전이 예방 정비와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고장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원전을 재가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 원전 핵심 기술과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원전이 고장으로 멈춰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최근 10년 동안 원전이 고장으로 멈춘 횟수는 총 102건. 기계 결함, 연료 손상, 정비실수 등 원인은 다양했다. 2002년엔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다 전열관이 깨져 냉각수 45톤이 누출되는 1등급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9월에는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내 전열관이 파손됐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전열관을 납품한 외국 기업에 샘플을 보냈고, 고장 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걱정이 폭증한 올해에도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일곱 번이나 된다. 2007년부터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는 4월에 전원 계통 고장이 생겨, 노후 원전을 꼭 재가동해야만 했는지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화력발전소도 10여 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울진1호기와 고리 3호기가 중단되자 14일 오전 10시께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8.9%)까지 곤두박질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돼 원전 고장이 겹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예비율이 올해 최저치(8.9%)까지 떨어졌지만 예비전력은 618만KW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정선으로 여기고 있는 600만KW를 유지했다는 뜻. 그러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예비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7,853만KW로 예상해 예비전력이 위험수위인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에 따라 위반 시설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몇몇 대기업은 승강기 운행 부분 제한, 점심시간 난방 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과 상점 등은 전기난방기 사용을 늘리고 있고,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백화점은 외관 조명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 정부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란 생각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에만 전기 요금을 두 차례나 올렸고, 이제 단속까지 벌이고 있지만 전력수요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값싼 전기 요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한 전기료 인상과 과태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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