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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 재정부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경제성장률·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 최고수준
청년실업 빈부격차 OECD국가 중 최하위
근로시간·자살률은 1위… 갈수록 심각해
  • 청년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일본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말이 이젠 한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와 기업은 부유하지만 국민은 그렇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각종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성장률ㆍ경상수지ㆍ외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나 소득분배ㆍ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는 하위권이었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과 나라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역규모 급성장 세계 8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조 145억 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권이다. 총외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수는 1위였다. 연구개발(R&D) 지출 비율과 외환보유액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무역규모(8위)와 수출상품 세계시장점유율(8위) 등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선진국과 격차를 줄였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게 흠이지만 경제성장률ㆍ경상수지ㆍ외채ㆍ재정 건전성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우수했다. 경제 상황은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여유롭지 않다.

청년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근로시간과 자살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한국 근로자는 세상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자살하는 비율도 가장 높다는 뜻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떨어지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늘었다. 여성 근로자 임금을 남성과 비교하면 57.2%에 불과해 양성 평등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9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약 19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8년 자살률이 26.69명으로 치솟았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로 말미암은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 1위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7월 "한국은 전 국민이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은 자살률뿐이 아니다. 이혼률과 함께 청년층 고용률과 임시직 근로자 비율도 치솟고 있다.

중산층 비중 최근 60%대 하락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근로자는 일 중독자(workaholic)다. 주5일제 시행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1년에 공휴일 130일 이상을 가진다. 그러나 평균 근무시간은 총 2,193시간으로 날짜로 환산하면 274일 이상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바라는 자본의 논리가 강해 야근이 잦고 휴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의 격차도 심해졌다. 90년대까지 70%대 중반을 유지하던 중산층 비중은 최근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일하는 시간은 세계 최고지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만 757달러(26위)로 34개국 평균인 3만 6,633달러의 56% 수준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이 국민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난해진 국민을 보살필 복지 수준도 빈약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수준은 34개국 가운데 33위였다. OECD 평균이 7% 수준인데 한국은 1.7%에 그쳤다. 보건ㆍ사회 복지 고용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9.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비 지출이 낮아 건강보험 재정에는 파란 불이 들어왔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최하위 수준이라 빨간 불이었다.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수준(1.7%)도 최하위권이었다.

이밖에 언론자유와 부패지수도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민주화를 짐작하는 척도인 언론 자유도는 OECD 31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고,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측정하는 부패지수도 30개국 가운데 22위였다. 정치적 자유는 31개국 가운데 26위. 교통사고가 잦아 도로 사망률도 34개국 가운데 32위였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23개국 가운데 22위. 호주, 네덜란드 등 한국과 GDP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면 삶의 질과 사회 통합 수준이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차관급 회의인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경쟁력 보고서란?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2010년부터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포럼(WE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와 달리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통계 지표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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