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서민은 더 가난해졌다.

지난해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급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과 월급이 가장 많은 9분위 계층의 임금 차이는 무려 5.4배였다.

과세 대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855만원. 5년 전인 2006년(4,047만원)보다 4.8% 줄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근로소득자 연봉이 감소됐다기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저임금이라서 생긴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늘었지만 억대 연봉자는 대폭 증가했다. 2011년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총 27만 9,000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42.3%나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부자와 대기업 위주라는 응답이 90% 안팎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임금 근로자를 9계층으로 나눠 임금 차이를 계산하니 9대1 분위배율이 5.4배였다고 발표했다. 임금과 관계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임금 최고층과 최저층의 임금 격차 비율(9대1 분위배율)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0에서 5.2 사이를 오르내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2009년에 5.4로 치솟았지만 안정을 되찾은 2010년엔 5.1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격차가 5.4까지 치솟았다.

임금 평균층(5분위 계층)과 최저층의 임금 격차 비율(5대1 분위배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5대1 분위배율은 2.4로 역대 최고였다. 5대1 분위배율은 2005년까지 2.3이었고 2006ㆍ2007년엔 2.4였다. 2008년엔 2.1로 줄었지만 2009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해 역대 최고치(2.4)에 도달했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1%에 대한 99%의 반발로 불리는 미국 월가 시위를 남일로만 볼 수 없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계층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와 대통령 선거(12월)를 앞두고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도 임금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9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계산한 9대1 분위배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69를 기록해 이스라엘(5.19), 미국(4,.98)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 격차가 큰 나라였다. 9대1 분위배율이 가장 낮은 벨기에(2.23)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 배 이상 두드러졌다. OECD 평균인 3.34와 비교해도 심각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업체 규모별로 협약임금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인상률보다 높았다. 임금 격차와 인상률을 따지면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 효과를 크게 누린 셈이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 인상률이다.

근로자 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5.9%로 가장 높았다. 5,000명 이상 사업장 협약임금 인상률은 2010년(4.6%)보다 1.3%포인트 높아 상승폭도 가장 높았다. 1,000~5,000명 사업장과 500~1,000명 사업장도 각각 2010년보다 0.3%포인트 오른 5%와 4.7%를 기록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5.2%)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9%에 그쳤고, 300~500인 사업장은 5.1%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2008년 이후 3년 만에 4%대를 돌파하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1%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의 살림살이는 고단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40~50대 가장의 조기 퇴직도 심각하다. 가구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는 늘 수밖에 없다. 제살 깎아먹기 식 가격 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파산하는 모습도 요즘 부쩍 눈에 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수출이 늘고 대기업이 잘되면 성장과 함께 낙수 효과도 생길 것이다'는 정부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득 분배 등 각종 사회 지표를 개선해야 국민의 삶이 올라가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 등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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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