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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으로 본 대한민국]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란 토지 이용 상황과 자연ㆍ사회 조건이 비슷한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곳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해마다 표준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관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사용된다.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매겨진다. 국토해양부가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지 가격을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 가격을 정해서 공시한다. 국토해양부는 1989년부터 땅값을 발표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지자체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재평가한 다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에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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