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접경지역에 제2·3 공단 조성…'북한판 마셜플랜' 일환… 운영주체·업종 등 대변화 예고강수 일관 북 진짜 관심사는 박근혜의 '선물 보따리'북 최대 현안 '경제' 해결… 남 남북문제 '갑' 될 기회
기상이변이 가장 심한 곳은 개성공단이다. 느닷없이 공단 문이 닫혔다가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더니 지금은 폐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지난 4월 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킨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공단 상황은 널뛰기를 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을 철수시키는 강수로 맞서면서 개성공단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6월 6일 북한의 대화 제의로 햇살이 깃드는 듯하더니 이내 회담 대표의 '격(格)' 문제로 틀어져 암운이 드리웠다.
한달여 즈음인 7월 4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개성공단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듯했다.
최후 통첩에 아직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개성공단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시 가동될 여지가 있게 됐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공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판 마샬플랜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개성공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풀리면 개성공단이 미미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소식통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 북한 수뇌부의 '속내'를 들려줬다.
"북한의 진짜 관심사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선물 보따리'다."
그는 '선물'에 대해 북한의 최대 현안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 이른바 '북한판 마샬플랜'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북한판 마샬플랜'의 일부이고, 제2ㆍ제3의 개성공단이 38접경 지역에 조성될 수 있다.
그는 북한 고위층의 말을 빌어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이고,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남북경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런 북한의 믿음,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남북경협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선물 보따리'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에 따르면 '선물'에 대해 북한이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담이다. 당시 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에 기반한 남북경협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남북통일 기본원칙인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이 한몫했다. 북한이 지난 7월 4일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 한 것은 7ㆍ4공동성명의 가치를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17대 대선(2007년)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 대통령의 '북한판 마샬플랜'은 5년 뒤로 미뤄졌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이 박 대통령 취임 1년 전 사망하면서 두 사람 간의 남북공조도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선물'은 현재도 북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으름장을 놓을 뿐 판을 깨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 정부의 최후 통첩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도 '선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민족'에 기반한 남북경협)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핵 포기' '국제 원칙 준수' '신뢰 있는 행동' 등 북한이 부담스런 요구를 하는 것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고 있는 원로들, 특히 박정희시대 요직을 지낸 인사들은 '선물'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J 씨는 "박 대통령의 '유훈'은 사실 남북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일"이라며 "'선물'은 그런 목적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 K씨는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유훈과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북관계에 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운영주체 바뀌나
박근혜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성공단 자체로 보기보다는 '북한판 마샬플랜'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성공단의 운영 주체와 방식, 생산 업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는 불투명하고 불안정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은 궁극적인 탈출구가 남한이란 것을 잘 알고 있고, 박근혜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북한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토로하며 화학무기 엄포를 놔 북중관계가 악화됐다"며 "북한으로서도 기댈대가 남한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때문일까,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다. 겉으론 강성 입장을 취하면서도 유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등 '막장'은 피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개성공단에 처음 칼을 들이댈 때 군부 강경파 대신 대화파인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온 것이나 공단 폐쇄가 아닌 철수에 머문 것이 그러하다. 북측이 '결렬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결렬'이나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는 '선물'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북한판 마샬플랜'의 범주에서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지원이 연계돼 있어 이 부분이 강조되면 북한 지원 프로젝트가 늦춰질 수 있다.
사실 남북 간에는 직접 양측이, 또는 미국을 매개로 물밑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7ㆍ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 4일 남북 대화를 제의했고, 그들이 전승일로 여기는 7월 27일(휴전협정체결)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다.
우리 정부도 8ㆍ15를 전후해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내에서는 특정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측과 일단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남북 대화의 창구라도 열자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데 전자가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ㆍ금융범죄 담당차관이 방한한 것도 북한과 관련 있고, 우리 정부의 대규모 북한 지원과 관련해 속도 조절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기 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로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이 '침묵'을 깨고 나오느냐 여부가 변수가 됐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운영 주체'에 대해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개성공단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개성공단의 근본 문제를 운영 주체에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개성이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돈 '때문에 남한 기업(현대)에 내준 데 대해 군부의 불만이 잠재했고, 이것이 개성공단 사태로 불거진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고(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1999년 10월 1일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접경지역 공단설립 등을 협의한 뒤 김용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위원장과 공단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현대와 북한은 공단 후보지를 논의해오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15일) 직후인 2000년 8월9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정몽헌 현대 회장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추진 과정에 북한 군부, 특히 개성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 6사단 지휘부의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한 기업에 내준다는 것과 아태평화위가 공단 수입을 비롯해 대부분을 관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군부의 위상이 추락한 것에 불만과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군부는 현대와 아태평화위를 별렀으며,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씨 피살 사건,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잦은 시비 등은 군부의 앙금이 표출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사업 주체는 남한의 현대그룹과 북한 당국이다. 남한은 김대중정부 이래 현대그룹(현대아산)이 사업 주체이지만, 북한은 당시 파트너였던 아태평화위 산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는 군부가 박근혜정부를 시험해보고 경협을 매개로 대화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베이징 소식통은 전했다. 그에 따르면 군부는 아태평화위와 현대가 사업 주체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교체를 바라고 있고, 공단 사업을 직접 관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들은 개성공단이 남북정치 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것에서 탈피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 군과 당의 '압박'이라는 리스크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내 사업가들과 미국 등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해외 사업가들은 남과 북이라는 부담에서 비껴 있는 '해외동포'가 공단 사업 주체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2007년 10월)에서 나온 10ㆍ4 선언에서 남북협상 이래 처음으로 '해외동포'(제8항)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속내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해외동포'가 개성공단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에 부합하고, 남북경협이 실제는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사실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한 교포 사업가는 "남북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면 현존하는 남북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단 사업에 지장이 많지만 해외동포들이 중심 이 되면 공단 사업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장백산 대표는 "해외동포 중에는 남북 교역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고, 남북한 경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 또는 대북 사업에 해외동포가 참여하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생산품목 다변화 필요
북한과 오랜 무역을 한 무역상이나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관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이 공단 사업자체 에 있다. 즉 공단 사업 업종이 철저하게 임가공 형태의 남한 기업을 위한 것이고 북한, 또는 북한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거의 없어 북측의 불만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지난 4월'북측 근로자 철수'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달러박스)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라고 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60%는 섬유 임가공 관련 기업이고 그밖에 기계ㆍ금속, 전기ㆍ전자, 화학, 비금속 부품 가공생산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식품 업체 2곳이 있지만 북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개성공단이 리스크 없이 유지되고, 그곳에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적합한 '업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북한의 최대 현안인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식품 및 식자재, 생활필수품, 농용자재산품 등이 대표적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식품, 생필품 등 북한에 소요되는 품목과 북한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산물을 교환하는 '되거리 교역'이 병행되면 남북경협은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꾀하고 있는 (주)극동러시아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남북 간 물물교환과 되거리 교역이 활성화 되면 경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개성공단 및 38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남한에서 잉여농산물, 공산품(생활필수품), 재활용품, 비료, 농수산가공품 등 북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보내고, 북한으로부터는 지하자원, 특산물(송이버섯, 고사리 등), 모래, 자갈 등을 싣고 오는 형태다. 이러한 교역을 러시아 특산물과 연계할 경우 개성공단의 활용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북 관계 대등하거나 '갑'
우리 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래 20여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이끌려 늘 북한에 '을(乙)' 입장에 처해 왔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측에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성대국' 대신 '경제'를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카드를 꺼낸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를 매개로 남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남한의 우월적인 '경제'를 앞세워 북한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기회, 즉 '갑(甲)'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북한의 파워그룹이 군에서 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주도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남한을 가장 큰 파트너로 생각해 온 점도 박근혜정부에 유리한 상황이다.
장 부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생존전략과 남한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그랜드 플랜을 짰다. 그는 2002년 4월 북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 남북경협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줬고, 2005년 7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ㆍ공포한 데 이어 2007년 3~5월 북한의 군부, 내각, 외교 및 대남라인 등에서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단행했다. 이어 최근까지 북한 내각과 군부에 이른바 '장성택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 최용해 정치총국장, 박용주 총리, 장정남 신임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한국의 국가정보원장), 이명수 인민보안부장(한국 경찰청장)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등하거나 갑의 입장에 선다면 남북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로 개성공단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박종진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