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구속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검찰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포폰’을 이용해 수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 중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남짓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후 20일 이내에 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구속될 당시 신정아씨의 입에선 “그간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다.

신씨가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떠난 뒤,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을 한 변 전 실장은 호송차량 시트에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아버렸다. 이 두 사람과 관련한 사건은 올 한해 최고의 화제로 기록될 것이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방법을 찾는 네티즌이 많았다. 15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

국번 없이 1355 또는 129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노인은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할 때 인감도장을 지참토록 한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감도장은 개인의 권리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쉽게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TF팀 관계자는 “신청자가 수백만 명이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리인이 갈 경우 인감도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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