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속 돈잔치 '방만경영 극치'부채비율 144%서 199%로 50%P 증가평균 지원액도 200만원서 300만원으로공기업 10곳 규정과 실제 지급액 달라
특히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9년 144.0%에서 지난해 199.1%로 55.1%포인트나 치솟은 가운데서도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 1인당 평균 무상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늘려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학자금 전체의 절반 이상
최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을 더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까지 치솟는다.
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24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등학교 1,358억원, 보육비 235억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원, 중학교 135억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학자금 무상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였다. 5년 동안 1,302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613억원, 한국철도공사 389억원, 대한석탄공사 206억원, 한국도로공사 175억원, 한국중부발전 172억원, 한국마사회 1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대상이 된 직원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원이었고, 2009년 200만원에서 2011년 231만원, 2012년 289만원, 지난해에는 299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1인당 대학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935만원), 한국중부발전(901만원), 한국수력원자력(882만원), 한국전력공사(788만원), 한국남동발전(752만원), 한국남부발전(740만원) 순이었다.
대한석탄공사(662만원), 한국조폐공사(537만원), 한국마사회(420만원)의 무상지원액도 적지 않았다.
내부 규정 초과해 학자금 지급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에 이르렀다. 규정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 뿐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이들 공기업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학자금 지원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대학학자금 지원 규정에는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2,617명에게 187억원(1인당 평균 715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원씩 총 무상 26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평균 267만원으로 이를 초과했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도 지원 규정은 대학 등록금·학생회비·입학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70만원에서 37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인 평균 지원액이 174만원으로 기준(172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또 특목고에 45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지원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연 20만원의 초등학교 학자금이 2011년부터 폐지됐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 여전히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중학교 학자금 역시 분기당 200만원(국내일반학교 기준)을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중학교 해외 부문 학자금으로 1인 평균 1,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기준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홍우기자 lh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