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설에 꼬리자르기, 리베이트 논란79만원 아이폰6 최저 10만원대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타워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단통법 파괴자 되면 정부 '미운털'
SKTㆍKT, LGU+ 주범으로 의심해
LGU+결백 주장… KT 주범 지목
유통점에도 모든 책임 전가해 논란

11월 초 아이폰6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보조금' 대량으로 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다. 이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인 차별적 보조금 금지 원칙을 흔들어 놓은 셈이다.

이통사들의 '정면 도전'에 발끈한 정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이통사들은 서로를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폭탄 돌리기'에 나섰다. 자칫 단통법 파괴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3사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을 졸이고 있는 건 LG유플러스다.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대란 직후 내놓은 사과문에서 유통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에 휩싸인 까닭에서다.

대란에 단통법 핵심 흔들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아이폰6 대란'은 주말인 이달 1일과 2일 양일간 벌어졌다. 출고가격이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모델을 일부 유통점에서 10만원대에 푼 게 단초가 됐다. 해당 판매점 앞에는 아이폰6를 구매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이처럼 파격적인 가격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제한선을 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유통점에 제공해 가능했다. 이후 통신사들 사이 경쟁엔 불이 붙었고 아이폰6의 가격은 당초 30만원대에서 2일 새벽에는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번 대란은 명백한 불법이다. 애플의 아이폰6 유통점이 주는 15%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최저 45만3, 000원 이하로 팔 수 없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통법 핵심인 차별적 보조금 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대형사고'였다.

이는 지난달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한달만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법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체면을 잔뜩 구겼다. 발끈한 정부는 이번 대란과 관련해 엄중 대응한다고 엄포를 놨다.

대란 주범 지목에 전전긍긍

화들짝 놀란 통신3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먼저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처음으로 아이폰6를 판매하게 된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를 늘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대란의 주범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신 KT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정상적인 수준의 리베이트 액수를 책정했지만 KT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경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일과 2일 통신3사의 번호이동 추이를 보면 LG유플러스 '주동자설'엔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가 출시된 지난달 31일 4,446건의 번호이동을 기록한 데 이어 대란이 일어난 지난 1일과 2일 각각 2,020건과 1,638건이 순증했다.

반면 '나눠먹기'식의 통신업계 특성상 SK텔레콤과 KT는 상당수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1일과 2일 각각 456명과 541명의 가입자를 내줬고, KT도 지난 1일과 2일 1,564건과 1,097건이 순감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순증이 대란을 주도한 때문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한 건 대기수요와 제로클럽 마케팅 등의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궁지 몰리자 '꼬리자르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배포한 '아이폰6 시장과열 관련 LG유플러스 입장' 자료를 통해 아식스 대란을 '일부 유통점의 일탈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렸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에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통해 사실상 대란을 조장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유통점에 돌린다는 까닭에서다. 실제 방통위와 미래부도 리베이트 확대를 이번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평소 리베이트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해왔다"며 "암묵적인 소비자 보조금이라는 칼을 쥐어주고 자신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확대 결정이 어느 선에서 내려졌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에 '윗선'이 관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실무진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배경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 대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이통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사태의 불똥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에까지 튈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이 실무진에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판매장려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 임원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에 이 부회장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응철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