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놀음으로 인수해 주가놀음기업사냥꾼에 사채 빌려줘 마련한 돈으로 S사 인수주가조작으로 350억 챙겨…재판부 공모자에 실형 선고검찰, 김씨 추가기소 압박

최근 검찰은 S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 청담동에 사무실을 낸 뒤 주가조작세력에 300억여원을 빌려 준 혐의다. 이를 통해 김씨는 2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고 전해진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채놀음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S사를 인수한 뒤 작정하고 '작업'을 벌인 결과다. 회사는 물론 소액주주를 농락한 S사 주가조작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불법사채로 인수자금 마련

S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됐고 1997년 결국 도산했다. 최종 부도는 면했지만 법정관리 신세가 됐고 그룹은 공중분해됐다.

2002년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대한전선그룹에 넘어갔다. 그러나 2010년 대한전선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S사는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김씨가 등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 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두목급이던 김씨는 2010년 2월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레드티그리스(전 태평양통상)를 통해 대한전선으로부터 S사 지분 40.86%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

S사 인수대금은 불법사채업을 통해 조성됐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3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채업을 시작해 주가조작세력에게 법정이자를 웃도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또 주가조작과 기업인수에 직접 개입해 인수대금 290억원을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경영 대신 주가조작 골몰

S사 인수 이후 김씨는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 대신 김씨는 주가조작을 통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섰다. 여기엔 자신의 측근들과 전문 주가조작세력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0년 3월 S사 2대 주주이던 클레리언파트너스의 지분 28.27%를 차명 인수한 배모씨로부터 주가 조작 요청을 받았다. 이후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 매매·고가 매수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이후 S사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단숨에 뛰었다. 이를 통해 김씨 일당은 2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같은해 두차례의 추가 범행을 통해 각각 30억원과 60억원을 벌어들였다. 모두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여기에 S사 경영진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 주요 경영진 4명은 2011년 초 S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회사 주가가 급등하자 그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주식을 18%를 매각해 세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런 사실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2013년 6월 김씨 일당의 불법행위를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넘기면서 드러났다. 패스트 트랙은 중대 사안이라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조사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 직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이후 S사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김씨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5월 S사의 주가를 조작해 3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주범 김씨 사면초가 몰려

김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씨가 철창행을 피하지 못하리란 견해가 많다. 실제 그는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먼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8월 쌍방울 주가조작에 가담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쌍방울 임원이 지난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공모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비교적 혐의가 적은 4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해당 범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리란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김씨를 추가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가 김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월 10~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주가조작세력에게 51회에 걸쳐 300억여원을 대여했다.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이 20억여원에 이른다.김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씨가 철창행을 피하지 못하리란 견해가 많다. 실제 그는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먼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8월 S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S사 임원이 지난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공모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비교적 혐의가 적은 4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해당 범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리란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김씨를 추가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가 김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월 10~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주가조작세력에게 51회에 걸쳐 300억여원을 대여했다.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이 20억여원에 이른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