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반신반의'신규 채용 늘지만 질 낮은 일자리 우려도 증가"100% 정규직… 채용규모 및 채용일정 계획 중"

강원랜드 노사가 지난 2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2015년 임단협 조인식을 겸한'사회적 책임이행과 부패 척결을 위한 노사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을 다수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산업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이 다른 부처의 도입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하는 산업부 측의 주장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살펴봤다.

"임금피크제 청년 신규 채용 기여"

임금피크제가 산업부 산하의 40개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았다. 한전,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전 KDN, 로봇산업진흥원 등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 측은 "(산업부는) 6월부터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상직 장관은 8ㆍ13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임금피크제 성공사례를 전파했고,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직원들을 설득했다"며 "(이러한 결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5일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공연구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및 임금피크제 반대 기자회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일정 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고, 삭감한 비용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는 곳은 한전을 비롯한 9개 기관, 정년을 연장하는 곳은 29개 기관, 연장과 보장을 함께 하는 곳은 광물자원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퇴직 2년 전부터 적용하는 31개 기관, 퇴직 3년 전 8개 기관, 퇴직 4년 전 1개 기관으로 평균 2.3년"이라며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 전 연봉의 68% 수준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하는 1297명의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어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2017년 간 2300여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40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채용계획과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질 나쁜 일자리"vs"100% 정규직"

임금피크제가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간제 근로를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간접고용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 중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2년 1만 7723명에서 지난해 1만 8806명으로 1084명이나 늘었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대비 간접고용 인원이 372명 늘어나 가장 많은 증가수를 보였다. 이어 가스공사 250명, 한국남동발전 103명, 한국석유공사 97명, 한국중부발전 95명, 한국전력거래소 70명 순으로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는 간접고용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곳의 간접고용 수는 한국전력공사 7765명, 강원랜드 1678명, 한국수력원자력 1151명, 대한석탄공사 1104명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정책이 비정규직에 맞춰져 있어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부 측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간접고용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주간한국>과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은 일반공개채용과 똑같기 때문에 정식적인 채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신규채용을 위한 정원을 확실히 확보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은 100% 정규직"이라며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가 채용됐던 이전의 채용 경로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기존의 인턴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제기되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앞선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는 채용형 인턴제와 정원 외로 운영하는 체험용 인턴제로 나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채용형 인턴들은 현장 훈련을 거쳐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체험용 인턴의 경우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흔히들 스펙쌓기 용이라고 부른다"며 "체험용 인턴제와의 혼동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신경을 더욱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 측은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100% 정규직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아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개 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데는 문제없다"며 "기관 별로 분기마다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 확보했고 현재 산업부에서 채용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